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강행 수순…15일 본회의 처리 확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강행 수순…15일 본회의 처리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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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내부단속’, 도당은 상무위원회 개최 ‘당론’ 측면사격

제주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의회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향방을 가를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도민공론화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제주도당이 상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까지 열어 당론으로 밀어붙일 방침이어서 특위구성 결의안은 통과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378회 정례회 첫날인 15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1차 회의를 열어 이 의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안은 지난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31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11월 정례회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태석 의장도 11월 정례회 처리를 약속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 1115일 오전 11시까지 의안을 처리해달라는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더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수순을 염두에 둔 절차로 해석된다. 설령 또다시 심사 보류하더라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의미를 보인 셈이다.

현행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은 심사기간 지정절차가 이뤄지면, 상임위에서 의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부결)하더라도 의장은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도 15일 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전 의회기자실을 찾은 김 위원장은 심사보류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도 상임위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이번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9월 임시회 때 시민사회의 요구로 도의회가 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을 가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상임위원회가 거부한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라고 반문한 뒤 공론화를 거부하겠다는 게 과연 정치영역이냐, 아니냐. 저는 공론화를 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결의안 채택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 주목된다.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6시 상무위원회를 열어 도의회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사실상 원내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회의인만큼 찬성당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상무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 도의원, 상설 위원회 위원장, 핵심 당직자 등 52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지원까지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전략은 무엇일까.

박원철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처리당론을 모았다. 오늘 제주도당 상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당론이 채택되면 (구성 결의안은) 내일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은 재적의원 41(궐위 2) 28(68.3%)에 달한다. 과반을 훌쩍 넘긴 의석수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만 구축하면 못할 게 없는 구조다.

지난 10월 임시회 때 발목이 잡힌 의회운영위원회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의 찬성당론에 당 소속 의회운영위원들이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당론을 거스른다면 향후 치러질 공직선거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11명의 의회운영위원 중 민주당 소속은 6. 여기에 제2공항 공론화에 적극 찬성하는 정의당 고은실 의원까지 가세하면 결의안 통과는 거의 확실시된다.

박 원내대표의 고민은 결의안 처리 이후에까지 닿아 있다. 그는 사실 제2공항의 운명을 결정짓는 방법으로는 주민투표가 가장 낫다고 본다면서 공론조사뿐 아니라 주민투표, 대규모 여론조사, 전문가 심층조사 등 어떠한 방식이든 승복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인만큼 도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의원(원내대표)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내 공론화 지원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특위의 업무범위는 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과정 실무 지원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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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1-18 06:08:24
민주당이 드디어 일을 벌렸구나ㅎㅎㅎ 내년 4월에 보자:) 이리 붙었다 저리붙었다.ㅋㅋ대통령이 조기착공 공약한건데 갑자기 와서 반대쪽과 잘 논의하라는 추상적인 말만던지고 가지 이모양이지. 공항 조기추진한다고해서 대통령 뽑았더니 이제와서 이겐 그냥 당전체가 이짓거리하네ㅎ 거짓말쟁이들. 대통령 공약을 그냥 어퍼컷때리면서 찬성하는 제주도민들 KO시켜버리네.ㅋㅋ 도민들이 우습지? 그냥 오 이젠 반대쪽에 붙을 시간이다해서 그냥 입싹다 닦고 마음 바꾸면 되는거지?ㅋㅋ
174.***.***.7

공군 2019-11-15 14:52:08
해군이 들어왔으니깐
공군이 들어와야징
210.***.***.45

더불어 2019-11-15 10:13:40
제주도의원 41명중 민주당28석(68.3%) 절대다수,더불어민주당!
얼마나 눈에 뵈는게 없이 오만방자하면 4년동안 뒷집지고 있다 이제와
특위구성? 한마디로 도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정신이라면
자업자득한 특위구성 철회하라!!!
당신들이 도의원으로 부끄러운 훈적을 남기지 않을려면
오버하지 말고 특위를 철회하라.
27.***.***.89

영웅놀이 2019-11-15 08:42:10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자기들이 제주를 지키는 무슨 영웅이나 된 듯이 하는 꼴이... 참나..여의도나 제주 도의회나 다 똑 같이 자기 정치 생명 밖에 모르는 것들이 모여 있네.
211.***.***.219

오늘 오후 2시 2019-11-15 08:17:43
두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 볼거다.
침묵의 다수의 제주도민이란걸
멩심허고,
멩심해야 헐거다.
3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