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한다!…활동범위 놓고는 ‘분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한다!…활동범위 놓고는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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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숙의형 공론화’ 단어 삭제 수정의결…업무범위 축소냐? 확대냐? 해석분분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등 2명이 발의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결의안 명칭에서부터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론화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특위 활동범위가 확대됐는지, 오히려 축소된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15일 오전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김태석 의장,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우선 의안 명칭부터 바뀌었다. ‘도민 공론화라는 단어를 빼고 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김태석 의장.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 건설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김태석 의장.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 건설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특별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다만,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장은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위원을 추천하도록 단서를 달았다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했고, 환경도시전문위원실에서 지원업무를 맡도록 했다.

특위 업무범위도 수정됐다. 당초 결의안에 들어 있던 숙의형 공론화라는 단어들이 모두 빠졌다.

새롭게 수정된 업무범위는 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이다.

수정된 내용을 두고는 의회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도민의견 수렴(공론화) 방식을 공론조사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투표, 전문가 심층조사, 대규모 여론조사 등까지 검토진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혔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일각에서는 숙의형 공론화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특위 업무범위가 더 제한됐다는 평가도 있다공론 절차를 아예 건너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는다.

14일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을 당론을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결 정족수를 훌쩍 뛰어넘는 29명이나 돼 결의안 채택은 무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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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마 2019-11-16 23:10:59
김경학. 도민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알고보니 동네 생000보다 못한 수준의 00인걸 이제서야 제대로 도민들에게 보여주네요. 의회에서 잘 놀다 가길 바랍니다. 부끄러운줄 모르는
재수 없는 생000!
211.***.***.166

한라산 보거라 2019-11-16 13:01:24
자신만이 제주도를 진정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오만은 또 다른 분쟁을 발생시킬 뿐이다.

너는 너의 의견을 말하면 된다,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이야기 하면 되는거다.

하지만, 찬성이던 반대던, 또 좌파던 우파던 한라산 같이 성산수고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천박한 말투로 누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만의 끝은 분쟁의 되돌림만 있을 뿐이다.
1.***.***.219

한라산 2019-11-15 17:35:27
이래도 헬제주, 저래도 헬제주. 니들 *꼴린대로 제2공항도 건설하고, 제주신항도 건설하고 망가질 데로 망가져 보자. 국책사업이니 뭐니 헛소리하지 말고 땅 팔아먹을려고 하는데 훼방놓지 말라고 솔직하게들 말해라. 비겁한 놈들아. 꼭 하는 짓거리는 조국 지지니 조국 수호니 해야 할 말을 검찰개혁이라는 치사한 말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조국스러운 넘들.
221.***.***.167

닭쫒던 2019-11-15 13:48:39
두 띨띨이 김태석 박원철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우습다. 에헤라디야~~~
민주당 도당 상무위에서 공론화를 빼라고 결정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쓸데기 없는 행동을 하지말라는 의미일 것이니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또 공론화 운운하며 하지않겠다는 도지사에게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구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경학위원장에게 당한 김태석 박원철은 이제 제주도민의 심판을 또 받아야할 것이다. 각오하라!
211.***.***.38

한라산 2019-11-15 13:25:52
옛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내가 고딩때 그랬지. "너는 절대 동쪽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동쪽년&놈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들 없다는. 싸가지가 바가지라는
22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