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돌려줘라” 예래단지 토지주 또 승소...JDC “항소할 것”
“땅 돌려줘라” 예래단지 토지주 또 승소...JDC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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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예래동 토지 소유권이전 원고 승소 판결

좌초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원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1일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41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토지주들은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을 확정짓자 이듬해 1월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2018년 1월과 같은해 11월, 2020년 10월에도 예래동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도 앞선 판례에 견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당초 유원지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대부분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등 사업의 성격이 제주특별법을 통해 명시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DC 측은 토지를 매입한 방식이 협의매수인지, 수용재결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 매수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치솟은 점, 이미 부지 내 부대시설을 갖추면서 얻게 된 추가 이득인 '유익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관철되지 않았다.

JDC는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좌초된 사업 부지 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추진중인만큼 사업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토지주 측은 "JDC 측이 언론에는 최대한 토지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일이 발목을 잡으며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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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21-01-23 09:54:17
나는 분개해서 예래동의 청년 유지들에게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말하고 자료를 제공했다.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난 후 한 예래동 청년이 원희룡 도정이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전화를 걸어 왔다. 그 청년은 과도한 요구를 하지도 않겠다면서 나더러 중간 조정을 하라는 요청이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었다.
원 도정은 뜨거운 감자 개입하기를 꺼린 것이다. 어차피 양쪽에서 욕을 먹을 것이므로. 그래도 그 일 하라고 도정을 맡긴 것 아냐? 도청도 JDC도 책임을 회피하고, 도의회는 있으나마나이고, (4개 시군 의회가 있었더라면 좀 나았을까?) 분쟁은 길어지고 ... 다 망한다.
61.***.***.60

문대탄 2021-01-23 09:44:40
중문단지 동쪽 베린네오름 아래 아름다운 동네, 성천포 마을 토지수용 공갈쳐 내쫓았다. 서울스포츠였던가? 그 마을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귤 몇 개, 엿 몇 가락 놓고 관광단지의 목판장사가 되어 쫓겨다녔다..
1981년, 중문단지 백사장 바로 위 바웨케 평당 1천 몇 백원에 강제수용할 때 중문단지 입구는 평당 8만원이었다. 그 보상비로 나는 졸업 20년만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가서 토지수용보상을 전공했다.
예래주거휴양단지는 애당초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연히 무효였다. 특별자치도라면서.
그러고도 司試 수석 장롱변호사라는 원희룡은 조례를 바꿔 해결하겠다고 엉뚱한 짓을 했다. 도내 언론들도 동조했다.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이다. JDC는 투항하라. 국제자유, 특별자치, 끝내라
61.***.***.60

흑비둘기 2021-01-23 09:44:08
합리적인 항소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항소라면 책임자 이상 직원들에게 소송에서 패했을경우 구상권 청구를 하면 소송이 많이 줄어들겠죠..... 인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114.***.***.15

또바기 2021-01-23 07:48:55
제주도 산하도 아니멍
돈되는것만 따라댕기고
찔끔 도와주는척 햄쭈게...
이제사 어떵헐껀고....
3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