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지난해 5월 6000만원짜리 BMW i3 전기차가 제주 곳곳에 방치돼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단독] 6000만원 BMW 전기차 수십대 제주 곳곳 방치 왜?/2021.05.13)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당시 차량 소유주 중 한 곳은 자동차대여 업체였다. 해당 업체는 차량 수리비만 4000~5000만원에 달해 수리보다 폐차하는 것이 낫다고 하소연했다.

전기차는 국가와 지방보조금이 지급돼 구입 후 2년간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폐차를 하더라도 폐 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어 반납을 해야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운행 등) 제5항에 따라 전기차는 소유자가 폐차하거나 말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배터리 반납 의무조항은 사라졌지만 2020년 12월까지 출고된 도내 전기차 2만1000여대는 폐 배터리를 제주도에 반납해야 한다.

전기차 증가로 폐 배터리도 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200여대를 시작으로 올해는 2269대, 2023년 9031대, 2024년에는 2만1142대의 폐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수거한 폐 배터리는 230대 가량이다. 이는 제주테크노파크(JTP) 에너지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전량 회수했다.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는 폐 배터리가 입고되면 안정화를 거쳐 분해 작업을 진행한다. 차량 바닥에 있던 팩 커버를 열어 배터리 팩을 분리해야한다. 이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활용이 가능한 폐 배터리는 농업용 전동차와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실증사업에 사용된다. 도내에서는 사무용 무정전전원장치(UPS) 재사용 등 다른 실증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폐 배터리는 폭발 우려로 물 속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폐기물은 특수 공정을 거쳐 리튬과 니켈, 망간 등을 추출해야 하지만 제주는 전문 업체가 전무하다.

해상운송안전규칙에 따라 폐 배터리는 재처리 없이 해상과 항공기 운송이 어렵다. 육지 처리업체로 보내기 위해서는 절연 소재 박스를 이용해야 한다. 1개당 운송비만 138만원에 달한다.

태양광 폐 패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6년 89.3MW에 불과했던 도내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 500MW를 넘어섰다. 허가후 사업개시를 앞둔 발전량을 더하면 700MW를 훌쩍 넘긴다.

폐 패널은 분리 후 프레임과 저철분 유리 부품에서 오염 가능성 있는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분해 과정에서 은과 구리 등을 추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제주에는 처리시설이 한 곳도 없다.

제주도는 2025년 1941톤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만3477톤의 노후 태양광 폐 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패널 내구연한이 20년에 그쳐 수명을 다하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폐 패널을 육지 전문 업체로 보내기 위해서는 2025년 기준 6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비용 77억원을 더하면 폐자원 처리에만 그해 8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제주도는 미래 폐자원으로 불리는 폐 배터리와 폐 패널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면적 22만7061㎡ 규모의 가칭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토지 매입비 82억원과 공사비 412억을 포함해 49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걸림돌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돼도 시설 준공 전까지 미래 페자원에 대한 처리는 여전히 제주도의 고민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