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참여 경력을 볼 때 도민 갈등 해결에 일조하고 민의를 수합할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도민회의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오영훈 도정의 싱크탱크로 제2공항 갈등해결방안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할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무지한 소신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양덕순 예정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제주공항은 세계와 열린 공간으로 보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제2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2공항 찬성 쪽에 가깝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민회의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제2공항은 이미 대중적인 공개검증 과정에서 숱한 부실과 거짓이 드러나며 전문가성의 허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했다”면서 “현 제주공항의 첨단 시설 확충 연구에 대해 왜곡해 온 국토부의 일방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마저 정확히 모르는 인사가 제주의 미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상 도정의 입장을 거스르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2공항 조기착공이 옳단 말 밖에는 안 된다”면서 “갈등을 키우는 제주연구원은 이미 지난 원희룡도정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부디 제주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인사를 제주연구원장에 임명되길 바란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양덕순 예정자를 향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연구원에 재직하며 관련 실무를 책임졌고, 국제자유도시 실무책임자였다”면서 “제주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사람이 열린 공간 운운하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제주의 퇴보가 아닌가? 아무리 국제자유도시 신봉자라지만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진 인물인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09회 정례회 회기 중 회의를 속개해 양 예정자가 제주연구원을 이끌 기관장으로 적합하다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은 도의회의 ‘적격’ 의견에 따라 6~7일 쯤 이사회를 열어 원장 선임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사장인 도지사가 최종 임용한다.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논평 전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무지한 소신이 제주를 망친다

“기초자치 없앤 행정체제 개편과 허구의 국제자유도시 신봉자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나?”
“도정의 싱크탱크로 갈등해결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인사결정, 재검토해야”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싱크탱크로 낙점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무지한 발언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열린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해서는 찬성쪽에 가깝다며 “제주공항은 세계와 열린 공간으로 보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제2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행추진으로 다시금 첨예한 갈등상황에 처한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서 느닷없이 찬성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오영훈 도정의 싱크탱크로 제2공항 갈등해결방안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할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무지한 소신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연구원에 재직하며 관련 실무를 책임졌다던 양덕순 예정자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도민의 민의를 차단시킨 형식적인 행정시 체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자성하는지 궁금하다. 외국자본과 국토부 산하기관 JDC의 난개발을 합리화한 허구의 국제자유도시는 이제 폐기를 논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양덕순 예정자는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고 한줌 부끄러움도 없는 모양이다.

제2공항 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제2공항은 이미 대중적인 공개검증 과정에서 숱한 부실과 거짓이 드러나며 전문가성의 허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했다. 양 예정자는 제주공항은 세계와 열린 공간으로 보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제2공항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도대체 세계와의 열린 공간으로 제주공항이 두 개여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제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약해서 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 해결된다는 이야기라면 제2공항 문제의 본질은 물론 사실관계조차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과잉관광의 폐해로 인한 도민들의 일상이 침해되고 각종 생활상의 불편과 부동산 폭등 등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세계와의 열린 공간을 위한 제2공항 운운인가? 오직 관광수요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제주의 선택인데 제주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사람이 열린 공간 운운하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제주의 퇴보가 아닌가? 아무리 국제자유도시 신봉자라지만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진 인물인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

현 제주공항의 첨단 시설 확충 연구에 대해 왜곡해 온 국토부의 일방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마저 정확히 모르는 인사가 제주의 미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항공 수요가 증가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저가항공사들의 문제점, 코로나19와 유럽의 전쟁 상황, 유가상승,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의 정치적 대치상황 등 유동적인 세계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내외적인 항공수요가 급변하는 마당에 밑도 끝도 없이 열린 공간 운운하는걸 보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기후위기로 2개의 공항 운영 자체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좌초자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과연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제주공항의 좁고 낡은 터미널만 첨단 시설로 신축 개선하면 접속 지연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국토부가 고의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지난 ADPi의 제주공항 시설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공항의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고나 하는 발언인가?

더군다나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상 도정의 입장을 거스르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2공항 조기착공이 옳단 말 밖에는 안 된다. 도정의 방향과 정반대인 인사가 어떻게 제대로 제주연구원을 이끌 수 있겠는가? 오영훈도정의 인사 의도는 알겠으나 양 예정자의 행정체제 개편 논리 역시 제주를 또다른 실험과 논쟁의 시간으로 허송세월 보내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다. 이런 문제적 인사를 인사적격으로 승인해 형식적인 인사청문을 한 도의회도 반성해야 한다. 스스로 인사청문 무용론을 주장하는 셈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제주연구원장 인사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갈등을 키우는 제주연구원은 이미 지난 원희룡도정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부디 제주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인사를 제주연구원장에 임명되길 바란다. 끝.

2022년 10월 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