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오영훈 등 피고인 4번째 공판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포함 증인 출석

제주 청년 3661명의 오영훈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청년 3661명의 오영훈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진리의 상아탑’ 제주지역 대학의 교수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재판에 출석한다. 증인 중 1명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오는 17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을 갖는다.

이번 공판에서 예정된 증인은 6명이다. 지난해 4월22일 당시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참여한 오영훈 후보를 지지를 선언한 교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명예교수를 포함해 제주대 교수 20명의 이름으로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포함된 교수들이며, 오영훈 지사 당선 이후 임명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도 포함됐다. 양 원장은 오영훈 당시 후보 제주대 교수 지지선언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증인신문에서 오영훈 당시 후보 지지선언자에 이름을 올린 교수 중 일부가 “왜 나의 이름이 포함됐느냐”는 취지의 항의가 있었던 점을 검찰이 집중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 항의할 가능성이 없기에 오영훈 캠프가 지지선언에 관여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시각이다. 

반대로 피고인 오영훈 지사 측은 “캠프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각 단체와 개인 등이 지지선언을 주도했기에 캠프와는 관계가 없고, 만에 하나 캠프가 관여했다면 지지언선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항의할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지난 4월 신문하려 했지만, 시간 문제로 미뤄진 오영훈 지사의 비서에 대한 신문도 예정됐다. 

검찰은 해당 비서가 2030 청년 3661명의 오영훈 당시 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캠프가 지지선언에 깊이 연관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직 제주도지사를 겨냥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위법적인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들이 무죄로 명예를 회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당내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18일~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 각종 단체의 지지를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이 협약식 개최 비용(550여만원)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으며, 피고인 5명 중 B씨를 제외한 오영훈 지사 등 4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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