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기관구성' 논의가 결국 초라한 결과물을 받아들었다. 새로운 제안 없이 기존 연구자료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며 전문용역 수행을 무색케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2일 오후 1시 30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 오후 5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경과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고회 자료에는 오 지사가 누차 공약했던 기관구성 모델에 대한 검토 결과도 포함됐다.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별개로 선출하는 기존의 '기관대립형' 모델은 물론, 의원내각제 형태로 선출 의원이 단체장까지 맡는 '기관통합형' 모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행정체제개편위 주관으로 진행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관구성 다양성을 검토하며 국내외 사례 및 법률구조를 분석하고, 기관구성 다양화 도입시 적용방안 및 장단점 분석, 대안 제시를 요하는 주문이었다.

이미 행정체제 기관구성 모델 논의는 도민참여단의 선택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된 상태였다. 오 지사가 공언했던 기관구성 논의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야 넘볼 수 있게 됐다.

해당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행정연구원은 최종 도민보고회에 이르러서야 첫번째 기관구성 검토 자료를 내놨다. 그런데, 이마저 기존에 논의되던 개념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며 빈축을 샀다.

용역진은 기관구성 검토 자료를 △기관구성 개념·근거 △기관구성 변천 △행안부 검토유형 △검토유형 특성 △인구기준 도입검토 등으로 구성했다. 

'현행 기관구성 형태', '책임행정관형', '리더-내각형', '약단체장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설명했지만, 이 경우 제주지역적 특성과 별개로 기존에 행안부에서 검토되던 보편적인 내용이었다. '제주형 기관구성 검토'와는 거리가 먼 결과물이다.

그나마 인구기준 도입검토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은 현행기관구성·약단체장형, '인구 50만 이하'는 약단체장형·책임행정관형 '5만 이상 농촌'은 책임행정관형, '5만 이하 농촌'은 리더-내각형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시했지만, 이에 따른 근거도, 부연설명도 없었다.

제주도가 받아든 결과물은 용역 과업지시에 따른 면피성 자료에 불과해 연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실익이 없는, 속된 말로 '땡처리'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용역진 관계자는 "현재 법제상으로 '기관구성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해당 주민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돼있다. 그건 명백한 법적 사안"이라고 답했다. 즉, 연구결과를 내놓아도 당장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용역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주사회는 추후 기관구성 모델을 논의하게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양한 모형에 대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오 지사의 공언은 허언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용역진 관계자는 "기관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