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공약 사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결과, 제주 행정구역을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17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최종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학술연구 결과와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결정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도내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행정체제 모형은 물론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유형에 대해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의견을 수합했다. 3개 행정구역을 선호한 주요 이유로는 인구·면적·세수 등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행정구역 개수를 3개냐, 4개냐를 두고 도민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의 결과가 상반됐다. 

행개위는 "연구의 목적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도모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제주도정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행개위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추가적인 제언을 덧붙였다. 먼저 "이번 용역에서 사용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의 명칭에 대해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제주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선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 또는 유휴 청사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와의 소통-협조 체계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행개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개위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치조직, 재정특례 등 분권 특례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의 특별 지위를 유지하는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법 의결에 따른 중앙부처 절충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자기결정권 확대 △도민참여단 공론화 과정 학습모델 구축 등을 당부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