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다음주 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최종안을 발표한다. 특히 주민투표 시행방법에 있어 추가적인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제주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권고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빠르면 다음주 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개위에서 그간 우여곡절 끝에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수렴된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주민투표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 투표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투표안은) 2~3가지 안으로 투표에 부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민투표법 제15조에 따르면 주민투표 형식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즉, 투표지에는 2가지 선택지 밖에 넣을 수 없다.

오 지사는 2~3가지 안으로 투표에 부치는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하기에 앞서 '점진안'과 '혁신안' 2가지로 나눠서 물었던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투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후보지로 둘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오 지사는 또 "지금 상황에서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이 더 진행될 필요가 있고, 행안부와도 주민투표 문제를 떠나서 행정계층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할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법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제주도에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행안부와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행개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때 대략적인 윤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의 사무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사무배분 법령을 보면 기초단체 사무에 해당되지만, 제주도는 2006년부터 운영하면서 광역화 시켰다. 이 사무를 기초사무로 전환하는 여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버스준공영제도 기초사무는 맞지만, 다시 돌아가기에는 걸림돌이 있다"고 대표적인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무배분에 있어 기존 법률의 틀에 갇히지 않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달 17일 도민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숙의형 논의 등 1년 4개월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권고안을 오 지사에 제출했다. 최종 권고안으로는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대안이 확정됐다.

오 지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2026년 7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행정체제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