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된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행정구역안'을 원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제주 행정구역을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대안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행정구역을 5~6개로 나누는 개편안에 대한 선호 의사를 밝혀왔지만, 최종적으로 "도민의 뜻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지사는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 체제나 다른 지역의 시·군과도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특성에 맞게 재편한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은 기능 배분을 모색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고 판단될 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기능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짓겠다"고 천명했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오 지사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제언 등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도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투표는 올해 하반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어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이후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민선9기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오 지사는 "실무적으로는 이달부터 행안부와의 논의가 시작된다. 주민투표 실시 시기와 방법은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2월까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계절적인 요인 등을 폭넓게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