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 4사는 선거보도자문단 회의를 거쳐 10대 어젠다와 35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제주의소리는 언론 4사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기준 삼아 지지율 5% 이상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질의에 나섰다. 답변서를 토대로 핵심 어젠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순차적으로 톺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책선거 유도와 함께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로 제주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19로 촉발, 심화된 경제위기는 소상공인에게 더 가혹했고, 산업 구조상 관광,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는 심한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더욱이 육지로부터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 제주섬은 지리적 제약으로 물류비를 과다 부담하고 있다. 반대로 물건을 타지역으로 내보낼 때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 제주경제의 한 축인 농수축산업 경쟁력도 밀리는 처지다. 

이런 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교부된 국비 대비 집행률은 지난해 기준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제주도의회에서는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까지 발의됐지만, 심사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관광 산업 활성화와 1차산업 재도약, 해상물류·택배비 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육성 등 제주경제에 드리운 수많은 위기에 따른 숙제가 쌓여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같은 생각 아래 각자 구상한 대책을 내놓았다.

[제주시갑] 문대림 “제주형 제조업 적극 육성” - 고광철 “건설, 토목, 관광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1차산업 생산물인 농수산물과 해양생물 자원 등을 활용해 제주형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산업과 제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제주-내륙 물류망 연계 필요성을 설득, 정부 계획에 반영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내륙 물류기지와 항만 내 물류시설을 기반으로 해상 운송과 권역별 물류시설의 연계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해상 운송의 공적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안정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가공과 유통, 마케팅까지 가능한 농산물가공유통센터를 설립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인 관광청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부처 반대로 조직재편이나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전략적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또 관광기본권을 법제화해 급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치유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1인당 GDP와 재정 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인 실정에서 건설과 토목경기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4차산업 산단 유치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단기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자금 선순환이 이뤄져 관광 인프라가 재투자된다면 제주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후보는 “대한민국 최남단인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기후변화가 더 빨리 찾아오는데, 도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에 맞서 제주도의 특장점을 살린 다기능성 직불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류·유통시스템 개선책으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을 통해 물류서비스 요금 신고제를 도입, 배송비 적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관광청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 신속 추진하고 질적 성장을 통해 도민도 휴양하는 관광활성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을] 김한규 “원도심 벤처타운” - 김승욱 “산업 재구성” - 강순아 “건설·개발 탈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반 토막 난 벤처기업 투자 펀드 예산을 비판, 일자리와 산업, 기업,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 원도심 벤처타운을 설립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고 피력했다. 

물류 대책으로는 제주 거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설립’을 내놨다. 컨테이너 운송으로 실질적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정책이다. 또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휴 공간을 숙소로 제공,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하고 해상 운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관광청 공약 이행도 촉구하고 일자리 연계 관광인 워케이션 확대를 통해 질적 도약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침체된 제주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 플랫폼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에 맞춰 산업입지정책과 혁신을 위한 공간 확보, 기존 제도장치와 틀을 바꿀 혁신 클러스터 재구성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소특구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확대 △디지털농산업단지 구축 △스마트 창업보육센터 △원천기술 벤처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류 대책은 ‘해상운송공사’ 설립을 통한 농수축산물 물류 서비스 공적 기능 강화를 내놨다.

1차산업 대책으로는 크게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상향, 관광자원 다원화와 식품산업 확장, 월동채소 가정간편식(HMR) 가공기술 센터 설립, 한일어업협정 재개 등을 꺼내 들었다. 관광청에 대해서는 “제주 유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현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기후, 환경, 재활용 스타트업을 유치해 새로운 젊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건설 개발 중심에서 보존 재생중심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목표 가격보장제를 입법화, 생산비를 보장하고 제주연안해운사 도입, 해상물류공사 설립 등을 통해 안정적 유통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안해운선사 공적 기능을 강화해 국가나 지자체가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제주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치유하고 즐기기 위해 오는 것”이라며 “제2공항 같은 파괴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입도세나 기업 환경 본인부담금 등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위성곤 “청년창업-청정자연” - 고기철 “제2공항 자금 유통”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청정 이미지, 풍부한 재생에너지, 도정 지원 등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환경이자 동력”이라며 “창업 여건을 확대하고 필요한 기반을 보강, 공유 팩토리를 설치하는 등 청년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확대 △테크노밸리 조성 △분산에너지특구 유치 △생약자원 활용 산업 육성 △교육발전특구 활용 인재육성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력난 해소 등을 공약했다. 

물류·유통시스템 개선 대책으로는 화물선 준공영제 도입 실현, 제주농수산식품공사 출범 등을 내놨다. 위성곤 후보는 “해상물류비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제주 1차산업이 노력의 결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로 기대소득을 보장하고 제주농수산식품공사 산지공판을 추진하는 등 서귀포 1차산업 몫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관광 산업 관련해서는 청정 환경조건을 활용해 자연 그대로를 누리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유니버설 관광 1번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경제 전반이 어려운 만큼 단기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을 통해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제주사회에 유통하도록 해야한다.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류 대책과 관련해서는 물류운송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의원발의를 약속했다. 또 제2공항과 연계한 물류항공운송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대체작물 확보 시범사업 지원, 스마트팜 등 대안 농업 전진기지 역할 등을 내세웠다.

고기철 후보는 “1차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화(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어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키 위해 해외 계절 노동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서귀포시에 관광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크루즈 강정항 유치를 확대, 원도심으로 유도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JDC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정상화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