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은 지난 70여년의 회한을 이겨내고 새 봄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사회는 4.3을 화해와 상생을 넘어 인권과 미래 가치로 확립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간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와 추념식 참석, 국가 보상, 생존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뚜렷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숱한 과제가 남아있다. 아직 이름조차 확정짓지 못한 4.3은 일부 극우세력의 폄훼·왜곡 시도를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뒤이은 후속조치 역시 남겨진 과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 3개 선거구 후보들에게 '4.3의 완전한 해결'은 그 어떤 현안보다 막중한 지상과제다. 4.3은 제주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늘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총선의 경우 4.3희생자들의 제삿날과도 같은 추모제와 맞물리며 선거판을 좌우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와 4.3에 대한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3개 선거구 7명의 후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 [제주시갑] 문대림 "보상대상 유족까지 확대" - 고광철 "보상액 1억200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4.3 희생자에 한정해 지급되는 보상금을 유족에게도 지급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4.3은 희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가족의 문제였다"며 "당시 군경을 피해 몸을 피하면 도피자 가족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고, 이후에도 유족들은 연좌제 고통을 받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4.3특별법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인을 희생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당시 경찰서 유치장이나 주정공장, 서귀포 단추공장 등에서 상당한 기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무려 6개월이나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많았다"며 "기존 4.3희생 대상자 외에도 경찰 또는 수용소에 구금되었던 피해자들도 희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4.3 이념논쟁과 관련해서는 "4.3역사왜곡에 따른 다양한 법률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미완인 4.3의 진상을 규명해 내는 것"이라며 "'4.3진상조사단과 조사단의 조사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한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4.3진상을 명쾌히 규명하고, 완성된 '4.3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다면, 이념 논쟁은 극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제주4.3 진상규명과 완전한 보상 등을 얘기해 온 민주당 의원들의 보상 방안에 문제가 있다. 보상금액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액 상향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 방안과 예우 및 우대를 위한 더 심도있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9000만원으로 한정된 희생자 보상금을 1억2000만원까지 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 4.3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정에 힘써 여야, 이념을 떠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정체성을 확립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제주시을] 김한규 "유족결정 간소화" - 김승욱 "세계화 노력" - 강순아 "역사부정 처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유족 결정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김한규 후보는 "현행 4.3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희생자는 현행처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유족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 결정으로 하도록 권한을 넘겨 빠른 명예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명실상부하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4.3 이념논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은 프로야구 개막전에 참석해 시구할 시간은 있었지만, 4.3추념식에 참석할 시간은 없었고, 여당 인사들은 '제주4.3은 김일성의 지시였고 4.3추념식은 격이 낮은 행사'라며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대통령과 여당부터 언행을 삼가주셨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제주 4.3이 이념과 정쟁의 소재로 언급되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 4.3에 대한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4.3의 기록화 및 세계화(4.3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욱 후보는 "끊임없는 대화와 명확한 역사 인식을 통한 각계의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후속 입법과제로 희생자 신고대상을 확대해 실제 상당 기간 구금됐지만 죄가 없어 석방됐던 분들까지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이제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는데 더욱 다가가야 한다"며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경찰기록 열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며, 5.18 광주민주항쟁 유족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4.3유족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주4.3은 법적으로 역사적 개념이 결정됐으며, 그 역사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임에도 보수정권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4.3의 역사성을 뒤집으려는 행위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역사 부정 처벌법'을 제정해 역사적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아픔을 가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귀포시] 위성곤 "4.3의 정의 개정" - 고기철 "일괄적 명예회복 추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후속 입법과제로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의 4.3 왜곡 폄훼에서 알 수 있듯 4.3왜곡 등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계류중인 불교 등 4.3 종교계 피해 등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5.18 수준의 사회정책 확대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4.3의 전국화를 위해서는 4.3의 평화인권 가치를 제주만의 아닌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의 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4.3관련 기관·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뛰겠다"며 "세계화의 과제는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4.3 당시 미군정 등 국제적인 책임은 규명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념논쟁 극복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하고, 여전히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는 4.3에 대한 정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넘게 개정되지 못한 '4.3의 정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4.3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우선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조속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수형인 등에 대한 명예회복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명예 회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기철 후보는 4.3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제주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인정한 평화의 도시로, 화합과 상생을 기반으로 4.3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평화 정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정식으로 과목으로 신설하고, 사회전반에 범죄예방,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 어울리는 공존의 문화 조성 등 제주사회가 함께 어울려 발전할 수 있는 평화 운동을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