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 4사는 선거보도자문단 회의를 거쳐 10대 어젠다와 35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제주의소리는 언론 4사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기준 삼아 지지율 5% 이상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질의에 나섰다. 답변서를 토대로 핵심 어젠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순차적으로 톺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책선거 유도와 함께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제주살이 열풍은 일찍이 끝났고 20~30대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제주의 위기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제주의 주민등록인구는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청년층의 매서운 이탈세는 두려움마저 들게 한다.

전국적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와 생산연령 감소 대비 고령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인구 양극화는 뚜렷해지고 사회적 문제로도 떠올랐다.

교육과 일자리,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이유로 수도권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치며 살만한 제주를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제주도가 청년보장제를 시행하는 등 효능감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청년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인구 유출 현황을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을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제주시갑] 문대림 – 고광철 “양질 일자리, 돌봄 지원”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청년 수도권 이탈 문제와 관련해 “일자리와 일거리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청년 농촌기업가를 지원하고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입지에 청년 창작 및 창업 공간, 엔터테인먼트, 문화 공간 등을 구성, 청년들이 마음껏 혁신을 주도할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출생 문제를 해소키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중앙당 정책공약과 더불어 아이 돌보미 돌봄 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가정 아이 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는 “노인 복지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 개선하고 차별적인 고용정책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 주거 관련해서는 “자가소유 가능 형태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체 및 대안 주택으로 청년과 노인세대 공공주거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역시 청년 인구 유출 관련 “양질의 일자리, 교육, 정주 여건 등 복합적 문제”라면서 “제주 환경 특성을 고려한 신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산학연계를 통한 인재육성으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키 위해 돌봄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첫만남이용권 확대, 돌봄수당 단가 인상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대응 관련 고 후보는 “제주는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조성돼있다”며 “어르신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 양성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긴급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어르신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거 정책으로는 “청년과 노인 세대 각각 수요를 맞추면서 두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입지를 선정하고 각 세대에 맞춘 15분 도시 제주에 걸맞는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공주거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을] 김한규 “교육·일자리 투자” - 김승욱 “복합적 대책” - 강순아 “청년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유출하고 있다”며 “제주를 떠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통해 만족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탈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출생 관련해서는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손주돌봄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출산하는 분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주거 문제의 경우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해 모두가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령화 중에서도 어르신 빈곤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공공근로 확대, 기초연금 합리화, 주택연금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 어르신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심화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통합적, 유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학 핵심역량 강화사업 내실화 및 산학연계 확대, 양질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청년임대주택 확충 등을 내놨다.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총리급 인구부 및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개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인상 △대체인력 채용 지원 △육아 동료수당 신설 △가족친화 법인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하는 부모와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 관련해 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주거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택 공공재 기능을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고 자기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 양적 일자리가 아닌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월 50만원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 등 조건과 직결된다. 전국민 육아휴직 보장제를 도입하고 전국민 급여 항목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을 덜겠다”고 주장했다. 또 “1만원 청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주택을 확대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시대 대응책으로 강 후보는 “어르신들을 위한 질적이고 개인화된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사회 대비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지털 소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 월 20~30만원 규모 효도밥상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위성곤 “청년의무고용제도 마련” - 고기철 “청년협의체 운영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일자리 관련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에서 사라진 개발사업 관련 지역주민우선고용 조항을 청년의무고용제도로 전환, 부활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채용 시 청년 우선 50% 할당제를 마련하고 청년 우선 고용 사업장에 대한 행정,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저출생 등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재건축 정비, 도시재생 활성화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 삶을 유지토록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당 차원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점심 밥상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 위 후보는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지금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1인가구 지원센터를 확대해 청년, 여성, 노인 등 1인가구의 안전과 돌봄, 생활편의, 병원동행 등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청년 이탈 이유를 “교육과 취업”이라고 짚어낸 뒤 “제주 정착을 전제로 한 장학금 도입 검토, 학업과 취업을 컨설팅해주는 일본의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같은 기능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 후보는 “청년 정책은 시대변화에 맞춰 적절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청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발굴된 의견을 국가와 지방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회에 꾸준히 참여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휴가비 지원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금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비과세와 함께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 대응 문제로는 정년 연장, 의료인프라 구축,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을 내세웠다. 또 노인복지법에 고령화 분야를 따로 마련해 일반 어르신과 차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고 후보는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주거시설에 청년과 신혼부부, 미혼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검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