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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예멘 난민, 속 타는 제주 사회

문경수 인턴기자 moonks@jejusori.net 2018년 05월 30일 수요일 09:46   0면

예멘.jpg
▲ 예멘인들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초점] 난민 신청 급증에도 수용시설-지원 예산 열악...출입국·외국인청도 업무 부담 가중 

난민 문제가 제주 지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지만, 제주 사회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제주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 지난달말 369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예멘인이 급증했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예멘인의 제주 난민 신청은 227명이었지만 보름 새 크게 늘어 479명이 됐다. 이런 추세라면 난민 신청자 수는 연내 1000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예멘은 종파 갈등으로 인한 내전을 겪고 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수니파 국가가 개입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 1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300만 명 이상이 실향민이 됐다. 

이들이 제주로 대거 입국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에어아시아 엑스가 제주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잇는 정기노선 운항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들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

말레이시아에선 난민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예멘인들은 법적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제주로 입국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정이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2018년 난민 생계비 지원 예산은 8억1705만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2.2배 증가한(6213명)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난민을 수용하는 시설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난민수용시설은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전부다. 이마저 100명도 수용하지 못해 수천 명의 난민 신청자가 이곳에 거주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다.

제주이주민센터.jpg

제주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난민 수용시설은 없지만 제주평화외국인공동체(외국인공동체)라는 시민단체에서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이주민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한용길 사무처장은 “난민 신청자가 여기에 온 이상 우리는 이들을 내쫓을 수 없다. 현재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수가) 200명 수준이지만 (더 늘게 되면) 갈 곳 없는 난민을 수용할 인프라가 제주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원받는 예산으로 난민 만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다르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제주도도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지원은 법무부와 함께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제주도가 독단으로 난민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가 난민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기 보다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제주 사회가 처음 겪는 데서 오는 혼란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많은 난민 신청자가 제주에 입국하면서 난민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를 증명하듯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 예멘인의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난민 문제를 불구경하듯 볼 수는 없는 문제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난민구호 단체, 시민단체는 제주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현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은 지난 24일 피난처,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난민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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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24일 피난처,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난민 문제를 논의했다. ⓒ제주의소리

신 소장은 “제주 난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많은 시민단체가)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교류로는 한계가 있다. 연대하는 방식으로 함께 만나 일관성 있게 (난민 문제를)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모이게 됐다”며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정리되면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쟁을 피해 제주를 찾은 예멘인의 생존문제가 달린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와 제주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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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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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반대 2018-06-23 18:17:23    
강간, 집단성폭행, 타종교인 탄압과 학살, 5살 여아도 결혼상대... 현대사회에서 미개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허용되고, 장려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입니다. 이들을 인도적으로 인권적으로 한국으로 수용해선 안됩니다!!
이미 유튜브만 들어가도 레바논, 유럽 상황을 다 알수 있자나요.. 비이슬람권 난민들과 달라요! 이슬람 수용한 나라중 멀쩡한 나라 없어요....!!!
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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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7 01:28:21    
이 제도 만든넘이 누군지 아는데 언급은 안하겠는데 .. 우리보다 부자인 일본도 안하는 제도임 .. 뭐 흉내내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죠 .. 한번 다 받아봐라 무슨일 발생하는지 직접 격어봐야 알듯 .. 욕도 아깝다 ..
2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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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8-05-31 08:38:43    
무사증제도 폐지하라~~~!!!!!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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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2018-05-31 06:56:11    
또 Shin KH냐? 망했구나!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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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30 21:03:47    
“난민”이란 정치나 종교, 이 밖의 이유로 “박해”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국에서 도망나온 사람들이에요. 돈 벌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다릅니다.
3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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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23:57:03    
도망쳤는데 건장한 남정네들만 도망쳤나요? 이들은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돈벌로 온 족속들입니다
2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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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 2018-05-30 19:08:03    
돈 때문에 오는 난민들, 돌려보내야 합니다
현행법, 난민 신청만 해도 월42만원 지급. 최장 3년인가 받을 수 있어요. 국민혈세로. 국민경제는 어려운데, 나라살림 이렇게 낭비해서 되나요?
1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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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면막말 2018-05-30 23:36:29    
잘못된 정보. 입국 후 6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아무한테나 다 주지 않습니다
2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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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8-05-30 18:41:59    
무사증제도 폐지해라..
1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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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8-05-30 14:42:55    
제주도도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해야. 국제화의 조류에 대처를 위해.....더 이상 우물속 개구리러선 곤란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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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5-30 14:26:05    
조선족, 중국인에 이어 이젠 예멘 난민까지 속 썩이냐?
난민같은거 필요없다.
그냥 쫒아보내라.
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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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면막말 2018-05-30 23:38:37    
그냥 제주도 옛날로 돌아가면 됨. 무슨 특수지역 지정해서 관광 수입 노리는거 포기하고 쇄도정책 하셔라.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음
2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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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ㄱㄷ 2018-06-17 23:06:59    
흥선대원군처럼 해야함
11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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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5-30 12:39:04    
무사증제도는 폐지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주도가 진짜 오고싶다면 비자만들어서라도 다 올겁니다.
2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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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식 2018-05-30 11:28:19    
황용길 사무처장이 아니라 한용길입니다...
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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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5-30 11:13:00    
짱깨 불법체류자도 모자라서 이젠 중동 짱깨들까지 불러들이려고하나?


수틀리면 목자르는 동네 애들이라
잘 결정해서 추후에 뒷말 나오지 않게 적절하게 조치 취하라
재들이 목자르는 순간 제주도 경찰 공무원 니들 목도 잘릴거 각오하고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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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중단 2018-05-30 10:36:45    
저번기사에서 여성들은 외간남자들과 만나지말아야하고
남성난민들은 호텔앞에서 술취해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이해수없는 표정"이었다고 기술하였다.
비관적으로 생각할지모르지만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독일이나 이탈리아꼴이나지않을까 우려스럽다..
곧 여름휴가철이 다가온다.. 호텔측에서 여름특수를 버리고 언제까지 이들 난민의 투숙을 허용할지 모르겠고..
대부분 젊은남성이라 했는데 이들에 의한 휴가나온 여성관광객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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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중단 2018-05-30 10:09:57    
이미 들어온 난민은 어쩔수없다해도 이들의 처우를 보고 앞으로 몰려올 난민들은 막을 필요가 있다..
제주도지사로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무사증을 "일시중단"하는 쉬운방법이 있다..
생각같아선 중국무사증도 중단해야한다 생각되지만..
그리고 제주에 여행오는 제3세계 부유층에 경우 굳이 무사증이 아니더라도 본인비자는 자국여행사나 비서들이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온다.. 부유층입장에서는 무사증이건 사증인건 무의미하다..
보통 무사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이사는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 불법이라도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라 생각된다.. 선진국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중국이나 동남아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국가에 무사증을 남발하는 나라는 없다.. 그게 관광활성화를 위한다 해도..
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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