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잘못된 실험 종결되길” 영리병원 폐기 호소
“제주서 잘못된 실험 종결되길” 영리병원 폐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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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0월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도민운동본부, 공론조사 2차 토론회 앞둬 자본 아닌 도민 위한 결정 내달라

대한민국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좌우할 200명의 배심원단 회의가 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가 제주에서의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길 희망한다며 영리병원 폐기를 결정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0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이면서 국내 의료계의 반발을 가져왔던 영리(투자개방형)병원의 운명이 사실상 3일 결정된다. 제주도민참여단 200명의 2차 토론회만 남겨두고 있는 것. 토론회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3의 대안을 내놓든 결론을 내리면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 3000명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도민참여단 200명의 숙의공론 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지사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도민운동본부는 먼저 지금까지 공론화 진행과정을 보면 사실상 피청구인인 녹지측의 불참, 설문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3000명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 일부 진행과정의 편향성 등의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영리병원 정책을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적폐라고 규정한 뒤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영리병원 정책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 도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이 대신 차지할 수 있길 희망했다.

이들은 또 지난 시기 중국 부동산자본에 의해 운영될 지도 모를 영리병원의 폐해를 알려왔고, 비영리 전환, 질좋은 국공립 병원 유치 등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왔다영리병원 강행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이 아니라 서귀포시민들과 도민을 위한 비영리 공공병원 전환이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업자인 녹지그릅 측을 향해서는 도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500억 수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소송을 운운할 게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맞대는 것이 당초 제주도와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바를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라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향해서는 녹지 측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환경 파괴와 부동산가격 폭등의 일익을 담당했던 JDC가 여전히 반성과 성찰 대신 중국자본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영리병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녹지측과의 공동운명체라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또 최근 JDC 고위임원이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다공기업인 JDC가 왜 공론조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실시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민의 영리병원에 대한 민심은 명확하다내일(3) 배심원 회의를 통해 제주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길 희망한다200명의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제주일보가 창간 73주년 특집으로 실시한 제주도민여론조사에서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해 찬성 31% vs 반대 59%’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여론조사는 920~21일 이틀간 국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민 10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0%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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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0-10 06:36:34
영리 비영리 설립주체차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리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영리병원에서는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의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것이고, 이로인해 실력있는 의사들은 돈 많이 벌려고 다 영리병원을 가게되고, 비영리병원들은 실력없는 의사들만 남게되어 의료선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며, 건강보험의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이와 비슷한데 현재 평준화 되어있는(학생선발권X) 일반고 체제가 있었는데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가 생기면서 좋은 학생들이 다 자율형 사립고로 몰리다 보니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죠.
122.***.***.145

도민 2018-10-07 09:21:21
영리병원이 뭔지 개념조차 없는 인간들이 영리병원 반대하니 참.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모두 영리병원으로 전환해서 부자들만 진료받고
일반 국민들은 굶어죽는다고 기레기들이 선동하니 개돼지들은 그에 당하기만 하지??
내가 설명해준다.
정확한 명칭은 (비의료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다.
현재 대한민국 병원 대다수는 영리병원이다. (나머지 일부는 기업,학교,국가에서 만든 비영리 의료법인)
지금의 의료법은 의사들만 영리병원을 설립할수 있고 의사들만 그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것을 비의료인들에게도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해준다는것이다.
즉, 삼성, 엘지 같은 대기업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얻는 수익을 회사가 챙기고
또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한다는것이 영리병원이다.
49.***.***.237

제주발전 2018-10-05 00:52:38
참 한심한 제주민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에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가 허가내줘서 건축하라 해놓고 건축 다끝내고 나서 인민들 선동해서 반대 데모하라하고 그걸 빌미로 허가취소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할까????

지금 제주민국 국민들이 하고있는 행위가 제주민국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어떤영향을 끼칠지 생각하고 하는 행위들인지...
58.***.***.227

담총선 보수궤멸 2018-10-03 11:07:17
문대탄은 죽을때까지 부들부들하며 댓글만 달겠네요 ㅋㅋ
20년간은 자유매국쩍바리당이 집권할일이 없으니
생전에 볼수 있을카?
14.***.***.237

영평 2018-10-03 10:06:01
그럼 처음에 영리병원설립 할때 반대하고 데모하지 다 지어놓으니까 이제와서 데모들이여? 그때는 무서웠고 지금은 만만한가? 예래동도 그렇고 녹지병원도 그렇고 말이여. 선비질하는 반대론자들 때문에 어마무시한 소송당하면 당신들이 책임질것도 아니잖아. 선비님들 말씀대로 병원 안짓고 소송당하고 조단위로 돈물어 주는 사태 생기면 (병원만 물어주느라 수천억이라고 얘기하는 멍청이들아. 녹지가 병원만 비영리전환하고 나머지 광대한 시설물을 완공시켜서 장사하겠냐? 타운 전체를 소송걸지?) 그때는 어디에 숨어있는지 두고 봅시다.
11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