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찬성위 "반대위, 법적효력 인정 못받아"
동물테마파크 찬성위 "반대위, 법적효력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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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찬성위)는 6일 성명을 내고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반대대책위는 향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찬성위는 "선흘2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지난해부터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체와 사업개발에 대한 협약 체결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이미 개발위원회와 지역상생방안 등 사업협약에 대해 사전 결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전 대책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마을 발전방향 및 협약에 대해 구체화해 논의중이었다. 그 이후 4월 9일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임시총회 개최, 찬반투표, 반대결의에 따른 반대대책위원회 결성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찬성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깨닫고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4월 9일 개최된 마을 임시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자체의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찬성위가 함께 첨부한 법률검토보고서에는 '당시 총회는 총회개최 통지기간 5일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약에 위반돼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쓰였다.

또 '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마을 총회 전까지 리세를 완납하지 않은 세대원이 이 사건 결의에 참여했다면 향역에 위반해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찬성위는 "당시 마을임시총회는 마을의 일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향약 규정에 명확히 기재된 절차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렵다"며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의 분란을 더이상 일으키지 말고 자진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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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사람 2019-08-08 21:40:26
그 법률사무소가 바로 김앤장입니다. 일개 주민이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향약 조항 어디에도 투표에 거주기한, 리세 조항은 없어요. 있는 건 리장선거에 관한 조항에 저 내용이 있죠. 마을 이장 뽑는 조항을 가져다가 억지를 쓰고 있어요. 주민 90프로가 이주민인 선흘 2리에 찬성측 주민이 많을까요? 반대측 주민이 많을까요? 투표 하루전날 갑자기 돌린 저 문자메시지 때문에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175.***.***.30

선흘에 2019-08-06 23:48:21
선흘 망치지 말고 찬성측은 반성해라..
돈몇푼 해먹겠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하니?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찬성측의 당위성은 빛을 잃었다.
굴삭기 돌쌓기 몇푼 해먹는다고 찬성찬성찬성 어이그....
선흘이 관광지라서 사람유입되는줄아냐? 자연이좋고 공기좋고 조용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거다.
그깟 호랑이 사자 교통체증 자연파괴 오물냄세때문에 선흘살러 오는게 아니야..
남음 땅이라도 비싸게 간직할려면 이제라도 엄한짖말고 반성해라..
1.***.***.191

2019-08-06 16:38:32
반대위가 소수인데 이장 직무정지 소송인단에 150명이나 서명하니? 찬성단체는 명단 공개도 못하고 제주도청 뒤에 숨어서 벌벌... 웃기지도 않는다.
돈 7억에 마을 팔아서 얼마나 잘사는지 두고 보자.
119.***.***.214

제주사랑 2019-08-06 15:34:24
법률 검토까지 받은걸 보면 법적효력 없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나보네요.
어차피 법적 효력도 없다면 마을의 기조대로 쭉 진행하면 되겠네요.
소수의 목소리로 논란이 너무 커져버린듯 해서 안타깝네요.
211.***.***.253

해산 2019-08-06 15:34:08
해산하라! 해산하라! 아이들은 곶자왈이 아닌 세계로! 큰 꿈을 향하여!
21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