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크레인 고공시위에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제주경찰, 크레인 고공시위에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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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크레인 고공시위자에 대해 경찰이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을 내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오전 신광로터리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과 일시보관 조치에 나섰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7월8일 오전 7시30분 제주시 해안동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의 책임이 사업자와 제주도에 있다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4시30분부터 사고 크레인의 소유자로 알려진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소속 A씨가 신광로터리에서 크레인으로 차량을 지상 위로 올려 투쟁가요를 방송하는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전 8시28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97.6dB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소음기준은 학교나 병원,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항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제2항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법조치도 가능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에는 사용중지 명령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확성기가 차량과 함께 고공에 매달려 있어 당장 일시보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제 집행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일단 시위자가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광로터리 전체에 대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시위자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경비작전계에서 채증자료를 확보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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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민 2019-08-22 11:18:17
현재 노형로타리에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경찰도 속수무책 애매한 노형로타리 주민들만 피해 제대로 받고 있네여..삶이 피폐해 집니다.이게 나라입니까..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 없네여..
61.***.***.29

ㅅㄴㅁ 종자네 2019-08-20 18:56:32
야. 주위에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 너네 때문에 잠도 못자고 이게 뭐냐. 죽탱이를 날려불라. 잦같아서 니들이 왜 그러는지 알고싶지도 않다. 빨리 내려와서 무릎꿇고 사죄안해?!
112.***.***.159

제주도민 2019-08-20 11:41:36
어이 위에! 보고있짜?
절대 내려오지 말어라. 내려오면 대가리 뽀사불란게.
사고 유관님들 절대 들어주시 마소. 저런 넘들 버릇들어요. 스블넘 얼마나버티나 보자. 너도 죽갔지? 어지럽고 찌부등하고.목욕안한게 넴시나고 끈적거리고. 똥오즘은 잘관리 해라이. 밖에 버리지 말고. 왠만하면 거기서 함 외치고 뛰어내려부러.
울나라 망하믄 좌파포퓰리즘과 노조 때문이다.
124.***.***.29

꺼진불도 다시보자! 2019-08-20 00:13:09
건설쪽일하는 1인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이렇게까지 일이커진데는 분명 협의문제일건데. 부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원만히합의해서 죄없고 선량한 시민분들 마음편히 잘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궁금한건 왜 작업을 강행했는지가 의문이네요. 저정도지반이면 않 했어야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106.***.***.216

스마일 2019-08-20 00:10:44
저인간은 시위중 사망해도 잘콘다리여 할끼다
1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