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교육협 “학교밖 청소년 지원 책임회피 멈춰라”
제주대안교육협 “학교밖 청소년 지원 책임회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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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키로 한 '교육희망지원금'의 지급 주체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정연일)는 12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책임 회피가 곧 교육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조속한 지원 집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도민사회에 공표됐던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교육청과 도청의 고질적인 책임회피로 허언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돼야 하는가"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제주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역병이 재난이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의 책임회피로 방치된 지금의 하루하루가 재난"이라며 "언제까지 도청과 교육청은 절차와 제도를 명분으로 자존심 싸움으로만 일관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마저 잃고 있다"며 "교육희망지원금은 교육실망지원금을 넘어 이제 교육절망지원금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공백에서 비롯됐다. 2400여명으로 추산된 도내 학교밖 청소년들 중 도청과 교육청의 실질적 혜택을 받은 청소년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며 "도청과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지금 당장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문]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집행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즉각 집행하라! 

제주도민사회에 공표되었던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교육청과 도청의 고질적인 책임회피로 허언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제주도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은 다 부질없는 말들이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되어야 하는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하며 도청과 교육청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도청과 교육청의 책임회피가 곧 교육재난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제주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역병이 재난이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의 책임회피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나날들 하루하루가 곧 교육재난상황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언제까지 도청과 교육청은 절차와 제도를 명분으로 자존심 싸움으로만 일관할 것인가?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모른다면 진정 어른의 모습이 아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아이들 앞에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청과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논란 조기 종식에 당장 나서라!

실수보다 실기(失期, 失機)가 더 나쁘다. 재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마저 잃고 있다. 교육희망지원금은 교육실망지원금을 넘어 이제 교육절망지원금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관련 조례와 법적근거 타령만을 하고 있을 것인가? 조례 제·개정 없이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타 시도의 사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 끌지말고 도청과 교육청은 지금 당장 교육재난지원금 논란의 조기 종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도청과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공백에서 비롯되었다. 관련 조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400여명으로 추산된 도내 학교밖 청소년들 중 도청과 교육청의 실질적 혜택을 받은 청소년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도청과 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과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도청과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지금 당장 착수하라!

지난번 공언했던 차별없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방침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현 상황은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희망고문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회피할 수 없는 도청과 교육청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12일

제 주 대 안 교 육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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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6-12 16:51:32
스스로 학교를 때려치운 애들에게는

지원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2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