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 결국 80억원 소송전
제주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 결국 80억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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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와 현산, 법원에 시공자지위확인과 손해배상 소송 청구

제주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가계약 체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가졌던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이 재건축조합 측에 계약 해지에 따른 8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에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현산)와 주식회사 한화건설(한화)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 측에 시공자지위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소가는 총 80억원이다. 소가에는 재건축 사업 당시 입찰보증금 30억원이 포함됐으며, 손해배상 규모만 50억원에 달한다.
 
원고인 비전사업단은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로 꼽히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4명 모두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 전문이다.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의 경우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위해 최근 2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2차례 모두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추진시 입찰에 2개 이상의 복수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며, 2차례 연속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을 제안한 상태며, 원고인 비전사업단은 조합 측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오는 8월20일로 잡혔다.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지지부진한 소송전이 이어지면 재건축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합 변호인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이 있다. 구역면적이 4만3307.6㎡, 대지면적은 4만2110.6㎡에 달한다.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건폐율은 28.7%, 용적률은 246.09%다.
 
조합은 2017년 9월24일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다른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조건이 나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2월29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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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0-07-10 10:41:20
서울은 강남아파트 20억도 넘고 미쳐가는데
여기는 서로 못잡이드셔서 난리네 ㅉ~
14.***.***.122

팩트는? 2020-07-01 16:39:57
50억 중에 맥시멈 70%배상을 하더라도 35억이고 760세대로 나누면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이건 검깞 정도이구 힐스테이트를 선택한 것은 조합의 영리한 선택임. 소송 오래가지않고 합의조정으로
끝남. 동종업자들간에 이건 그냥 보이지않는 룰. 입장이 언제 바뀔지모르고 전국에는 수백개의
재건축 추진 현장이 있음.
조합원들은 분양가의 10%~15% 할인받고 베란다확장 무료로 해주고 풀옵션 무상지원, 로얄층 우선배정,이사비용도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그간의 맘 고생을 보상받을 듯
14.***.***.122

시민 2020-07-01 09:29:08
2,3단지가 소송에서 패하고 비전사업단이 시공사지위획득 으로 가게되면 현대못들어오는건가요?
총회서 결정된사항인데 그냥 돈물어주고 새로 현대뽑는건가요?
공사시작도 안했으니 공사중단까진 안가겠지만
1단지처럼 조건들이 좋게 들어와야 할텐데요

수의계약은 보통 시공사가 이정도 조건들고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빌라분들 재건축되면 주변길도 넓어지고
더좋아지는데 보상바라고 계속 민원제기하고
반대하고 좀 적당히 합시다
서로윈윈아닌가요?
주변 허름한 빌라들 가격 안오를까요?
재건축하고 집값오르고 보상최대한받고 집팔고 나갈사람들도 많을듯 한데요
남잘되는거 배아퍼하는 사람들 참 많죠

1,2,3단지 전체 공사시작하면 주변도로 정비까지
싹 정리됩니다 인프라도 더욱 늘어나죠
117.***.***.146

제주그린 2020-06-30 12:49:50
자랑거리는 아니지.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경솔하기가 ~
대법원까지 한번 가봐라 10년이고 20년이고 끌면 좋겠습니까??? 민사소송이 빨리 끝나는것도 아니고~
211.***.***.57

제주시민 2020-06-30 11:17:18
50억 전액 보상 판결나도(그럴리도 없겠지만) 세대당 700이 않되는데 이게 뭔 이슈 거린지.. 흔들림 없이 쭉 가면 됩니다 ㅋ
1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