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교권 대립 아냐”
이석문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교권 대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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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지난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상정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는 가능하면 제정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당초 표류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회에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의회에서의 다양한 수렴 과정이 있다"며 "교육청에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회에서의 과정을 보고,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아무런 입장도 없는 것으로 봐야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가능하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인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학생의 인권, 교직원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저는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그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자칫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분리되고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 보류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38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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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아 2020-09-18 09:12:33
학생인권이 뭔지 정의내려봐라
아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211.***.***.126

문대탄 2020-09-17 20:45:48
(계속)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학교 교사의 머리꼭대기에 있다)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옹호관은 청구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판사의 머리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전북에서는 경찰이 문제가 없다는데도 끈질기게 다루어서 그 교사는 자살했다.
... 우리나라 학교가 좌빨들이 보기에 얼마나 학생인권침해로 썩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빨갱이 정치국원 아냐?
어이 상실... ㅋㅋㅋ ... 어~이, 이석문, 학생인권조례 통과되는 것이 좋지?... 아차, 조례안을 읽지 않고 섣불히 말했나... 내려와!
이래도 교권 대립 아니라고? 거짓말.
61.***.***.60

문대탄 2020-09-17 20:43:24
조례안을 놓고 이야기 합시다.
제41조(인권옹호관의 직무) :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직권조사", "시정조치 요구" 등 교사 및 학교 감시감독 권한을 갖는다.
제39조 :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막강한 교사 감독자에 대한 임용자격 규정이 막연해서 ... 요즘 세상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이 당*청이 미는 좌빨 깡패를 임명할 수도 있다. 법과 조례는 이렇게 깡패같이 만드는 게 아니다. ..교원자격시험 및 임용고사 보다 높은 자격과 선발절차가 필요하기 않겠나.
제43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 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은 ... (계속)
61.***.***.60

자녀 인권조례에 대한 생각은요 2020-09-17 16:27:37
가정에는 부모의 인권도 있고, 자녀의 인권도 있는데, 자녀 인권조례 제정할까요
국가인권법에 이미 인권이 나와 있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조례로 만들면 인권보호 되나요
근데 교육청 공직자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요?
밑에 사람과 위의 사람이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어른도, 자기 소속 기관도 못 지키면서 이런 것을 만들면 그냥 되는 거죠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