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문화체육관광부 외청 관광청 신설 계획 빠져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노란색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구성.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문채부 산하에 관광청 외청이 신설돼야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빠졌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노란색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구성.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문체부 산하에 관광청 외청이 신설돼야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빠졌다. 사진=행정안전부

중앙정부 조직에 관광청을 새로 만들어 제주에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관광청 신설이 빠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조직 개편인 만큼 주목을 받았는데, 제주도민들이 기대하던 관광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외청인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에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윤석열 당시 대선 경선후보는 제주를 찾아 “우리나라 관광 관련 업무가 십여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관광청을 만들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제주에 둘 생각”이라고 일찌감치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외청 관광청이 아닌 제주도 산하 ‘제주특별관광청’을 새로 만드는 내부 방침을 세우는 등 공약 파기 우려가 제기됐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광청이 빠지면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민주당 제주도당 한동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제주도민에게 제시했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버렸다”며 “만약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도민사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 의지로 관광청을 설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라졌다. 다만, 국회에서 관광청 신설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문체부 산하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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