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두고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도지사와 정책부서 간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제주도 패싱' 우려도 제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속개된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직면했다. 현 단계에서 결정 권한을 쥐고 있지 않은 제주도의 무기력함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은 오 지사와 제주도의 정책 방향이 어긋난 점을 문제삼았다. 

현 의원은 "오 지사는 그간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현 제주공항 확장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제2공항을 통한 인프라 확충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물었고,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갈등이 워낙 크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지사가 국회의원이고 정치인 신분일 때라면 그 답변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지금은 행정가이며 도백으로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끌고 갈 책임이 있지 않나"라며 "지사께서 관광산업 진흥 필요성을 얘기했고, 아세안+α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한만큼 한반도와 제주, 제주와 세계를 잇는 제2공항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현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에 사실상 제2공항 배후도시 계획이 포함된 것과 관련 "(제2공항 관련한)오 지사의 행보나 언론을 통해 밝힌 의견을 보면 배치된다기 보다는 늦은감이 있다"며 "이제 도민 신뢰를 구축하려면 행정의 획일성·일관성도 보여야한다. 지사의 행보와 소관 부서의 행보도 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말씀하신 5개 생활권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역진이 제안한 것으로, 그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 계획 수립은 지역주민 의견과 법률 검토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 의원은 "성산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8년째 정책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주민들도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 국가-지자체 정책 속에서 본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것에 지쳐있다"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제주도에 공이 돌아왔을때 추진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그 사안과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가능할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고, 국토부가 주무부처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고 부족한 면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무기력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 질문자로 나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과 관련한 국토부의 노골적인 '제주도 패싱' 문제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뚜렷한 대응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공개하지 않은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용의주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자료 복사도 불가능하고, 깜짝 열람하게 된 배경은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이는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패싱하는 전략"이라고 성토했다.

양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항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겠지만, 인프라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 제2공항 사업 강행했을 때 제주는 또 다른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양 의원은 "오 지사는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으로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 상황에서 모든 키는 국토부가 갖고 있다. 지사가 제시한 집단지성 발휘가 가능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고시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채택되면 국토부는 고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며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냐는 것이다. 말씀하신 집단지성은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을 의미하는거냐"라고 재차 물었고, 오 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공개된다면 논의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양 의원은 "지사가 구상하는 것들은 국토부가 속전속결로 했을 때 절차적·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고,  오 지사는 "어려워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