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제주4.3에 대한 기술 근거를 없애는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를 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11월7일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고도 13일 동안 손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확인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도민사회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의 2023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도 고등학교 교과서 제주4.3 삭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의 뒷북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를 교육청에서 받았다"며 "중요한 변화사항이 뭐냐"고 따져물었다.

고경수 교육국장은 "교육부가 모든 교과에서 '학습요소'를 없애버렸다"며 "제주교육청은 핵심적으로 4.3연수를 해왔는데 4.3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제주4.3 전국화의 가장 큰 성과가 교과서에 4.3이 실리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제주4.3을 공부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개정 행정예고를 11월7일 제주도교육청에 보냈는데 실제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은 11월20일로 13일이나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고 교육국장은 "담당자는 교육과정 부분을 공지했지만 담당자와 업무부서가 다르다보니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행정예고 의견수렴이 11월29일까지인데 제주도교육청은 13일 동안 아무것도 안한 상태"라며 "제주4.3 전국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뀔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교육청이 중요성을 모르거나, 안일했거나, 기강이 해이했다"고 비판했다.

고 교육국장은 "교육과정 담당자가 세부적인 내용를 보지 못했다.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고 의원은 "제주교육청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4.3 학습요소가 빠진다면 교과서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며 "교육국장과 교육전문직의 기강이 해이됐다. 부교육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오순문 부교육감은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면서도 "어제 교육부 담당국장에게 항의했다. 개정 교육과정에 '학습요소'가 삭제된 부분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확정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도교육청의 실책을 인정했다.

오 부교육감은 "앞으로 4.3단체와 유족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교육부에 올코트 프레싱을 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 부교육감은 "김광수 교육감도 며칠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11월24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데 긴급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제가 느끼기에 제주교육청이 심각성을 갖지 않는 듯 하다"며 "제주4.3은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부교육감은 "저희들도 교육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도의회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