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촉구, 도민결정 맡겨야"
민교협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촉구, 도민결정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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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목소리 전국 확산 "정부 나서라"

전국적으로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국토부는 2015년 11월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제주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안을 발표한 이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도민들은 공항 건설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4여 년에 걸친 지난한 투쟁을 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청 앞 천막촌에서, 세종시 정부청사와 서울광화문에서 단식과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공항건설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공식 법적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공항건설 후보지가 결정됐다"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후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보고된 공항건설 계획은 신공항건설안과 현 제주공항 활용안에 대해 배제하거나 소략하게 처리했고, 환경과 주민피해가 적은 유력후보지의 고의적 배제, 군 공역 항공로 중첩, 안개일수 조작, 소음 피해, 철새도래지, 오름 절취, 동굴 훼손 등 환경 파괴적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국토부가 추천한 재검토위원장 조차도 도민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촉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민교협은 특히 "사타용역에서 더 큰 문제는 항공 외적인 부분인 제주의 환경적·사회적 수용력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재검토 과정에서 국토부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제주는 환경적·사회적 수용능력의 한계를 갖는 섬지역이다. 이미 제주는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쓰레기 문제, 지하수 오폐수 문제, 교통문제, 부동산 폭등 등 수용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성토했다.

또 민교협은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사타용역의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 운영하는 당초 안에서 국제선을 배제하고 국내선 50%만을 운용하겠다고 바뀌었다. 시설규모로 보면 현 제주공항보다 크면서 국내선 50%만 운용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은 경제적 타당성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자공항 우려와 함께 공군기지 건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며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주장해왔고, 제2공항이 건설되면 유력한 후보지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현실화되면 결국 공군기지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찬반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해왔다. 이제 70% 이상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이를 거부하고 공항 계속추진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제주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공항건설 수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며 "KEI 검토의견에 의하면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역량평가서에 '보완'이라는 형식적인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부동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시키고, 제주도민들과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려는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노력을 존중하라.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도민의 편에서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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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MAXWELL.C 2019-11-15 0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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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독
맥스웰 박사
197.***.***.225

한심하다 2019-11-14 17:38:26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

여의도나 제주 도의회나 다 똑 같이 자기 정치 생명 밖에 모르는 것들이 모여 있네.
211.***.***.219

알지오 2019-11-13 17:16:49
민교협 교수들도 참여연대 처럼 정부 개각 때 한자리 얻어보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네요.
여기는 당신들이 감놔라 배놔라 할 곳이 아니거든
제2공항은 제주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시설이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
교수라는 직책을 부끄럽게 하지말고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기나 하라
211.***.***.38

민교주 2019-11-13 15:18:04
조구기 교수시절 부터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퇴직 까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던 어용교수들이 제주도민들은 바보로 보이냐?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원해서 결정된 사안을 또 도민의사결정 거치라고?
초딩생도 웃을 주장을 하는 교수넘들아! 논문이나 베끼지 말고 졸바로 공부하고 가르치는데나 전념하라!
그러니까 교수 정년을 55세 정도로 낮춰야 신문물 배운 젊은 인텔리들이 설 자리가 있지...
노벨상 후보군에도 끼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교수들, 특히 민교협 소속 교수들아! 간신질 하지말고 꺼져!!!
61.***.***.157

제주사람 2019-11-13 14:58:36
아이구저것들도교수라고입뻥긋거리네.민주평등사회를이루면국가존재자체가지구상에서사라지는거여.인간이라는존재는항상경쟁해야발전하는존재여.다같이평등하다면머하러교육시키나?그냥전부멍청하게살지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