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제기된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욕설과 성희롱이 있었는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 제주여고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고교들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김영관 센터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진정사안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영관 센터장은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걸쳐 처리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3월18일 제주여고 학생자치회 대표 4명과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 주체들의 입장에서 학교 상황을 인식하고 얘기를 들었다"며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졸업생 및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문항 및 설문방법에 대해 최종 검토 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빠르면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고, 4월 초에는 제주여고 인권침해 상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졸업생 실태조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동의 여부 문제 때문에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설문조사 결과 의혹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할 것"이라며 "만약 성희롱 등이 확인된다면 제주여고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여고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김 센터장은 "학교 자체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육청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사실 확인이 가장 최우선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해자의 경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교에 (적법한 경고처리) 권고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여고 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고교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실태 조사 여부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이와관련 김 센터장은 "제주지역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공감하고 있다"며 "제주여고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인권위원회와 인권조사심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범위나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수 조사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