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을 빚은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소송대리인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남기춘 전 검사장의 소속 로펌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 284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이 최근 다른 법무법인으로 바뀌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앞선 2021년 10월21일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을 무효화 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취지는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제주시는 이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공동사업시행사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지역 로펌 변호인단을 투입시켰다.

보조참가는 행정(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닌 재판의 기판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대리인을 재판에 내세울 수 있다.

오등봉아트파크가 최근 교체한 변호인단은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대표변호사가 있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남 전 지검장은 현재 제주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공교롭게도 남 전 지검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오등봉아트파크 참여 컨소시엄 중 한 곳인 리헌기술단의 대표이사가 남 전 지검장이다. 이 때문에 원희룡 제주도정 시절 오등봉공원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에 원 장관과 남 전 지검장과의 교류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도 원 장관이 알 수도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업시행사인 오등봉아트파크는 남 전 지검장이 리헌기술단의 공동대표이자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입설에는 고개를 저었다. 

오등봉아트파크 관계자는 “당초 소송대리인을 맡은 로펌 변호사가 법무법인 다전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남 전 지검장의 역할은 없었다”며 개입설을 부인했다.

소속만 달라졌을 뿐 담당 변호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오등봉아트파크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단은 17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소송대리인으로 남 전 지검장을 제외한 로펌 소속 6명의 명단을 제출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차 변론은 3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