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원희룡 관여 증거 공문 공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직접적 관여가 없다던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해당 민간특례사업에 깊게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원희룡 도정이 오등봉공원 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한 것도 모자라, 최단기간 내에 인허가를 마무리짓기 위한 과정에 원 전 지사가 개입한 증거로 도청 공문서를 공개했다.

2017년 7월 도지사 보고용으로 발송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계획안 보고서' 공문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비공개 검토 원칙'을 세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장수요와 주민반발 등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의 지시가 없었다는 원 전 지사의 해명과는 달리 불투명한 절차 진행을 묵인한 결과를 낳았다.

원 전 지사는 최근 윤석열 차기정부의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의혹에 대해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오등봉사업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통상적인 개발사업 소요 시기보다 크게 앞당겨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최근 관련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다.

2018년 5월 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가진 도시공원 민간특례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는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러한 검토 결과는 원 전 지사에게도 보고됐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경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제안 공고한 2019년 11월 13일부터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고시일인 2021년 7월 25일까지 불과 20개월 11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지사는 2018년 12월 제주도 환경보전국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안' 대면보고 과정에서 제주시 차원의 '도시공원 민간특혜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도시공운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2018년 12월 3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문. 제공=제주참여환경연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도시공운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2018년 12월 3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문. 제공=제주참여환경연대

2019년 7월 31일 생산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팀 구성' 문서에도 특례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는 안에 원 전 지사가 직접 결재했다. 추가 보완에도 기약이 없는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성과 졸속 추진의 원인 제공자는 원희룡 전 지사"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의 민간특례 사업절차 작당모의는 원 전 지사의 지시나 묵인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원 전 지사가 물불 안 가리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지역의 건설업체에 도시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2019년 2월 원 전 지사가 결재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에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건의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문서화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문제가 되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일로 피해가려는 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책임 안지는 기만적인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이제라도 뻔뻔한 거짓말을 멈추고, 자기에게 맞는 곳을 스스로 찾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2020년 1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에는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 이상 도내기업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컨소시엄의 핵심기업은 호반건설과 리헌기술단으로, 제주업체인 리헌기술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동기이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내정자의 대학선배인 남기춘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가 지난해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제2의 대장동 사건' 또는 '제주판 화천대유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절차가 폭주하듯 일사천리도 진행됐고,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던 원 전 지사의 직접 지시 증거 등이 나오면서 오등봉민간특례사업 특혜 논란이 제주를 넘어 전국적 파문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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