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에 15억원이 투입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개회하는 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 용역비 15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말에서 9월초 쯤 용역을 발주하고,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구상안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비 15억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다. 일례로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비는 12억원 수준이었다.

제주도는 용역 과정에서 약 300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임을 설명했다.

전문가들로만 대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도민 주권'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폭 넓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단은 인구별, 연령별, 지역별로 분류해 구성키로 했다. 용역비 15억원 중 주민참여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6~7억원 정도로 잡고, 전문가 학술 용역비 3~4억원 정도로 예측했다.

나머지 예산은 공론조사 및 공청회, 원탁회의 등에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다.

제주도는 당장 이를 주도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음달 초까지 구성하게 된다. 

15명으로 구성되는 행개위는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별 추천 1명씩 2명, 제주도청 관계자 2명, 외부인사 7명으로 이뤄진다. 이중 외부인사의 경우 전문인력을 위촉할지, 공모를 통해 선정할지 검토 단계에 있다.

앞서 오 지사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혀 왔다.

오 지사는 당선 직후 [제주의소리]를 비롯한 제주지역 언론4사와 가진 대담에서 "늘어난 인구와 생활권역을 고려하면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근간이 되는 '기관대립형' 구성이 아닌 전국 최초로 '기관통합형' 구성 방안까지 모색했다.

기초의회를 주민직선으로 구성한 후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소위 다수 정당이 행정운영 권한을 지니게 되는 '내각제'의 모델이다. 

제주도는 2024년 주민투표로 이를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