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멈춰섰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9월 본안을 제출하고, 같은해 12월과 2021년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당초 반려된 이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의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했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