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보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9일 성명을 내고 “거짓 논리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제주가치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거짓과 자기부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과 평가서 본안을 전부 공개해 공정한 검증과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 공항의 포화상태와 나쁜 기상여건 때문에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과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편 결항과 착륙 사고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국토부가 반복해온 거짓선동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결항 원인인 태풍이나 폭설은 성산만 피해가지 않는다. 대부분 항공사가 기상 때문에 사전 결항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무리한 운행으로 대형사고를 낼 뻔한 항공사 문제가 왜 제주공항의 문제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항공안전과 조류보호의 양립 불가능성에 대해 적정거리에 대체서식지를 조성, 항공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하겠다는 대책은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제주가치는 “환경부 지적처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은 구좌 하도리부터 표선까지 이어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벨트”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국토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는 공항에서 13㎞ 주변에 대해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양식장 등 ‘새를 유인할 시설’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하여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정호보종 관련해 대체서식지를 운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는 방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항공기 소음평가 관련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원인으로 연간 운항횟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공항은 연 22.5~28.1만회(’20~’27 예측치)인데, 제2공항은 연 12.5만회라 소음면적에 차이가 생겼다는데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가치는 “제2공항 소음등고선은 연간 12만 회 운항을 기준으로 한 2012년 소음등고선과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운항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게다가 현 공항의 예측치가 연 22.5~28.1만 회라면 평균 탑승객이 165명이라도 연간 3700만~4600만 명으로 제주도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국토부는 스스로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숨골의 분포와 대책에 대해서도 거짓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1년 제2차 보완 당시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총동원, 숨골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했지만, 환경부에서 또다시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가치는 “두 차례의 보완을 거치고도 반려 판정을 받은 성산지역이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하려는 것은 과학적, 전문적 판단을 정치적 결정으로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공항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제주도의회가 주선한 공론화의 과정에서 국토부는 도민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수차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주가치는 “당시 김태병 정책관은 도의회 특위 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단 1%라고 반대가 많으면 사업을 접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도지사의 용역 공개와 면담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강행하려 해도 도민이 동의하지 않는 제2공항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도민 자존을 짓밟고 제주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제2공항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