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일 제주 제2공항의 재추진을 갑작스레 공식화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제2공항의 타당성을 떠나 추진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됐음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제주도지사의 요구조차 묵살되며 '제주도 패싱'이 현실화된 탓이다.

국토부는 5일 오전 11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함에 따라 1년반 째 중단됐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9월 본안을 제출하고 같은해 12월,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보완내용 미흡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면서다. 이미 2~3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보완 작업이 충분치 못했던 결과물이었다.

국토부는 이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발주하며 불씨를 지폈다. 보완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보완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겠다는 전례 없던 용역이었다.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다음 정부에 결정을 미룬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제주 제2공항 조속 추진'을 제주지역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내각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 역시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제2공항 유치를 일대의 치적으로 내세웠고, 도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강행을 밀어붙였던 터라 윤석열 정부 들어 제2공항 추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졌다.

다만, 결과 도출 과정은 물론 용역 결과까지 비밀에 부쳤고, 이 논의 구조 과정에서 제주도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은 2021년 12월 계약이 체결돼 2022년 6월말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쳤지만, 이후 세부내용 추가 검토를 이유로 7월→10월→11월→12월로 세 차례에 걸쳐 발표 시기를 미뤘다. 계속된 질문에도 국토부는 "아직 결론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를 넘기자마자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는 '보완 용역'에 관한 것이 아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새롭게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즉, 내부적으로는 이미 제2공항 추진 방침을 확정지어놓고 발표만을 차일피일 미뤘던 셈이다.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사회가 줄곧 요구했던 '보완 용역 공개' 요구는 끝내 묵살한 채 국토부는 다음 절차를 밟았다. 그간 도민사회가 우려해온 '제주도 패싱'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제주도는 즉각 "제주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 내용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상의 내용을 보면 '보완을 했다, 대책을 마련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 대책이 무엇인지, 보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의 세부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문제시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개 불가 이유에 대해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라고 언급하며 '공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률 제9조 제5호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의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해당 정보 공개 시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투명한 공개 정보가 도리어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의 공정을 지키는 길이라는 지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의 기습적인 제2공항 재추진 입장 발표에 도민사회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원하면 공개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국토부가 이제와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으로, 원희룡 장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