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결정 유감 표명..."용역 공개해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에 제주도가 배제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오 지사는 6일 오후 4시5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 여부를 떠나,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오 지사는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합리적인 추진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뒷받침될 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단서를 내건 것과 관련, 오 지사는 "국토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공항시설법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해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도민의 집단지성을 모든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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