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읍 신산리로 결정된 제2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현 제주국제공항과 신설되는 제2공항에 대해 국제선·국내선을 분리 운영할지, 또는 통합운영할지 구체적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제2공항이 24시간 이착륙이 자유로운 공항으로 운영할지도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키로 10일 발표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도 도청 4층 대강당(탐라홀)에서 최종 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행정정책관은 이날 용역팀 책임자인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의 용역결과 발표 직후 제주도민과 언론을 상대로 질의응답에 나섰다. 

이날 손 정책관은 답변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제2공항'을 군(軍)과 함께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잇단 질문에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됐고, 제주해군기지와 연계해 유치 가능성이 언급돼온 '공군탐색구조부대' 등의 문제로 국방부와 사전협의한 사항이 일체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계획 발표에 따른 질의응답 전문.  

 제2공항, 군 공항 연계되나? "순수 민간공항이다"

▶ 김태성 제주YMCA 사무총장 =  도민들이 숙원인 제2공항이다. 2가지. 하나는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2018년 포화상태다. 그런데 예정은 2025년까지다. 7년의 공백기간이 걱정된다. 2025년까지의 공백기간 로드맵에 대한 계획, 준비과정을 얘기해 달라. 

두 번째는 통상 서울도 김포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놨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계획 있는가? 

그리고 도민들 중 제주도 평화의섬과 관련한 우려도 있다. 제2공항이 순수 민간공항일지, 해군기지가 제주에 와 있어서 여기에 따른 공군기지도 들어올 거라는 우려 있다. 현재 계획이 순수 민간공항인지, 군사공항도 연계된건지? 

▷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 이미 제주도 기존공항 포화상태다. 2025년까지 10년을 더 견뎌야 한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단기대책으로 우선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고속탈출로를 만들고  주기장도 더 만든다. 터미널 확장 공사도 이미 시작했다. 그때가지 좀 더 많은 여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터미널에 대한 대책 세워서 이미 추진 중이다. 단기대책은 2018년까지 완공 예정 중이다. 물론 불편은 있겠지만 최대한 단기대책을 통해 수용 용량 늘릴 것이다. 지사께서도 말하셨지만 제2공항 건설 최대한 앞당기겠다. 정보도 노력하겠다. 제주도민도 적극 지원해달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기존공항과 새로운 공항 연결도로 계획은 현재 포함되어ㅓ 있지 않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기본실시설계할 때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나오게 된는데 그때 더 조사해서 필요하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현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 번째 질문은 제2공항이 순수 민항이냐? 아니면 군하고 같이 사용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검토결과 순수민간공항이다.  현재 대한민국 열다섯개의 공항이 민간여객기가 취항하고 있다. 그 중에 일부 인천이나 제주, 무안, 양양 등 몇 개 공항은 순수민간공항이고 대구 청주 김해 등은 군하고 같이 쓰고 있다. 새롭게 건설되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다.  

  성산읍 일대 피해주민 대책 묻자 원 지사까지 나서서 진화

▶ 김길호 성산읍 난산리장 = 제주도에 제2공항 들어서는 것은 반길 일이다. 다만 이 일대는 목장과 축산업 종사자 많다. 지역에 공항은 분명히 들어와야 하지만 지역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 있나? 

▷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 먼저 (제2)공항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일단 용역팀에서는 공항부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계획 진행할 때는 법적절차에 따라 보상 진행된다.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부지 인근지역은 소음피해방지법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진행된다. 

▷ 원희룡 도지사 = (제2공항) 부지와 (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제한이 되는 지역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그로인한 간접피해지역 있을 수 있다. 현재 건설비에 법적인 보상비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최소할 할 수 있는 부지로 선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별도로 어차피 제주공항은 국책사업이기도 하므로 그 과정서 불가피하게 일부 도민들이 감수해야할 피해에 대해선 도정이 직접 도민들 입장에서모든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특별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사실 지역에 대해선 저희도 오늘 아침에야 보안을 전제로 통보 받았기에 미리 대책을 세울 순 없었다. 오늘 이 발표가 끝나는 대로 우리 마을주민, 인접주민, 제주도, 서귀포시가 곧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 이 문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움직여 나가겠다. 이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현 제주공항 확장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은 빠져 있다"  

▶ 김황국 도의원(제주시 용담1.2동) = 먼저 이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팀) 모두 고생하셨다. 그러나 지난 2012년도 국토연구원에서 제주공항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안다.  오늘 결과가 그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분명히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신산리에 대한 발표에만 집중되어있다. 2025년까지는 현재 공항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공항 확장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이나 그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지역 도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도나 국토부에서 잘 검토해야 한다.  

▷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 제주도는 공항이 필수 시설이다. 그러나 공항은 불가피한 소음피해가 발생한다. 소음피해 때문에 생활 불편 주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매우 안타깝고 피해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소음법을 별도로 만들었다. 소음문제 심각하기에. 그래서 제1차 소음중장기계획을 2015년까지 실시했고 내년부터 2차 소음방지 계획이 시작된다. 5년 단위로 계획이 추진되는데. 그래서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확대 대책 세우고 있다. 제주지역도 중요한 소음피해지역 중 하나다. 정부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항이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지역이나 바다 한가운데 있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주변 주민들 피해 발생한다. 이해를 부탁한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김황국 도의원(제주시 용담1.2동) = 제주공항은 해군 초계기가 뜬다. 초계기가 한번 이륙하려면 약 세 시간 정도 공회전 소음이 생긴다. 이 문제도 검토해달라. 해군과 협조사항이지만 이른 새벽에 세 시간이나 소음이 생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도 검토해 달라. 

▷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 잘 알겠다.  

  제2공항은 24시간 운항? 국제선·국내선 분리? 통합?  

▶ 김방훈 전 제주시장 = 두 가지만 질문하겠다. 혹시 공항시설과 관련해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었나? 왜냐? 국가사업 대규모 투자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 강정해군기지) 추진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공군)구조탐색부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왜냐? 제주지역 비상시, 해난사고 있을 시 긴급한 안전구조를 위해 (공군)탐색구조부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결국 민간공항 추진하면서 병행되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와 이에 대해 협의했는지 ?

그리고 또 하나는 제2공항 신산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신산을 중심으로 제주시에 매우 많은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보고서 내용 외에 도로시설 확장 등 확충계획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 이번 용역의 주목적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앞으로 더욱 혼잡이 예상되는 제주지역 항공여객을 수용하기 위한 공항시설 확충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래서 국방부와 사전협의 사항은 없었다. 순수하게 제주지역 민간항공기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입지 결정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을 새로 지을 땐 당연히 연결도로를 검토한다. 기본사항이다. 그런데 그 연결도로는 기존 도로들과 공항과의 연결도로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주시와 아니면 기존공항과 특별히 직행으로 연결하는 기존도로 외의 새로운 도로건설은 이번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예비타당성을 할때나 기본계획을 할 때, 아니면 추가로 할수 있다. 결국 인프라라는 것은 수요가 있거나 수요 예측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민들이 많은 지원해주시면(고맙겠다). 인프라라는 것이 다 관계있는 것이니까. 

▶ 김동옥 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 저도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이 제 지역구다. 국제선은 24시간 운항해야 한다. 그러면 제2공항 지으면 국제선과 국내선을 분리 운영할 것인지? 

▷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 없다. 제2공항 건설되면 두 개의 공항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두 개의 공항에 국제선을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존 공항에 국제선을 지금처럼 계속 다니게 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에 모두 다니게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결정된 사항은 없다. 지금 제주공항은 소음피해 때문에 24시간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공항중 24시간 운항공항 많지 않다. 새로운 제2공항도 24시간 운항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건설단계에서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 감안해서 결정하게 된다. 아직은 결정된바 없다. 

▶ kctv 제주방송 여창수 기자 = 신산으로 용역결과 결정됐다. 어떤 이유에서 만일 신산에 공항을 못 짓게 된다면 다른 부지로 옮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신산이 안 되면 제2공항은 안 되는 건지….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 지금 질문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일반적 답변을 드리겠다. 제주 제2공항 입지를 검토해 발표하기 까지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새로운 대형 인프라를 한다는 것이 많은 시간과 오랜 검토가 필요했다. 전문가들이 국제자문까지 거쳐 가면서 제주 신산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고 발표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진행이 안된다면 더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