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대 쟁점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들이 참여한 행사는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 오영훈 지사 측은 직접 관여하지 않아 어떤 업체들이 협약식에 참석하는지조차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오는 19일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9차 공판을 갖는다. A씨와 B씨에 대한 심리가 분리되면서 오 지사와 직속라인만 출석한다. 

9차 공판에 출석 예정인 증인은 4명이다. 증인 모두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 오영훈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가한 업체 대표들이다. 

검찰은 협약식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오영훈 당시 후보가 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이 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협약식에 참가한 대표 4명은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다. 

검찰은 ‘상장기업’ 관련 협약식에 참가한 업체 대부분의 상장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협약식은 형식적인 행사였을 뿐 오영훈 당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일환이었다는 주장이다. 

오영훈 지사 측은 도민으로서 제주도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열악한 제주 경제 구조 개선 방법을 고민해 평소 유망기업 유치나 상장기업 육성 등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 이후 활용되지 않고 있던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일명 ‘하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이미 공소사실을 인정한 공동피고인 B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7차 공판에서 민감한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공동피고인 A씨의 진술을 더해 협약식과 관련된 공소사실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오영훈 지사와 함께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 A씨의 진술과 증언 거부 등이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 측도 자신감을 보인다. 

선거철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를 초대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캠프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행사인지 등을 최소한의 선에서 확인한 부분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으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오영훈 지사가 유죄라면 전국 모든 정치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야한다는 취지다. 

당초 8월23일까지 예정된 오영훈 지사가 연루된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기일은 오는 9월에 2차례 더 잡혔다. 

재판부는 8월23일까지 검찰이 요구한 증인 39명 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변호인단이 요구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심문 등을 위한 추가 공판일정을 계획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증인 일부가 불출석하면서 추가 공판 일정이 잡혔다. 

이에 따라 빨라야 오는 10월쯤 심리가 종결되고, 이르면 11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