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 실체 불투명…묻지마식 밀어주기 특혜 행정”
“중국자본? 실체 불투명…묻지마식 밀어주기 특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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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오라관광단지 사업, 원희룡 도정의 미래비전에 정면배치불허 촉구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에서 제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본의 실체가 불투명하다며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21일 오후 2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라관관당지 조성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오라관광단지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해발 350~580m 중산간 일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5000m²의 면적에 사업비 62800억원이 투자되는 역대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이다.

7650석 규모의 초대형 MICE컨벤션, 5성급 호텔 2500, 분향형 콘도 1815, 면세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골프장, 유흥주점,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등기에는 카지노업과 겜블링 및 베팅업까지 포함됐다.

사업장 운영시 활동인구는 하루 6만명, 1일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하수처리장 4000톤보다 많다. 1일 생활·관계용수는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만톤에 맞먹는다.

노형동 인구보다 많은 6만명의 활동인구에 마라도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거대 위성도시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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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 의원.
강경식 의원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완충지대인 중산간에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생태와 경관훼손,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문제, 지하수, 상하수도, 홍수, 쓰레기 과다 발생, 기존의 관광산업 및 지역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제주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업자 및 자본의 실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사업자의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중국자본에 의한 자원의 독점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한라산을 잇는 생태축의 단절과 바다경관의 사유화 및 독점적 이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강 의원은 자본조달 계획을 보면 3단계 사업에서 분양형 콘도를 지어 자본금의 32%에 달하는 2175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은 자본의 실체가 불투명한 이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도 없이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라관광단지사업 행정처리야 말로 언론의 표현처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 만큼이나 너무나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말았다다른 개발사업의 경우 몇 차례 제동이 걸리고,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라단지는 밀어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행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원희룡 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세간의 의혹을 전했다.

강 의원은 지하수 관정(9개공) 양도양수 인정 개발고도 12m20m 완화 사업자에 면죄부를 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자원총량제 법제화 이전 사업승인 절차를 서두르는 점 등을 대표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 행정행위로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이야기하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 비전에 완전히 배치되는 사업이라고 꼬집은 뒤 원 지사께서는 왜 유독 이 사업에만 관대한 것이냐.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총량제에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며 원점 재검토를 통한 불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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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6-10-28 10:21:19
강경식 도의원이 정치인생을 여기에 한 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누구 말이 과연 진실인지 도민으로서 알고 싶고. 만약 의혹이 부적절했다면 그냥 조용히 지역정가에서 물러가는 게 도민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도리인 것 같고. 만약 의혹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JCC가 추진하는 현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혹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도의회 앞에서 난개발 저지, 원희룡 OUT이라는 팻말 들면서 피케팅 시위하는 사람들도 조용히 철수했으면 좋겠군..
125.***.***.233

도민 2016-10-28 10:20:48
그냥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JCC가 검찰에 이 부분 수사의뢰해서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밝혔으면 하네요. 어차피 법원 판결로 확정이 나야 더이상의 시비가 안 붙을 것 같네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면 시민단체 관련자들 전부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 가중처벌 조항으로 사법조치 하고,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면 JCC의 사업을 재검토하는 수순으로 갔으면 하네요.
125.***.***.233

도민 2016-10-27 09:47:27
#그런데자금출처는? #그런데똥물처리는? #그런데카지노는왜? #그런데쓰레기처리는? #그런데케이블카는? #그런데교통마비는? #그런데6만명이상주하면전력조달은? #그런데지하수를상수도로그냥사용한다고? #그런데중산간지하수를니네맘대로? #그런데지하수는제주도공적자원인데? #그런데이모든사후처리비용을제주도민의세금으로충당해야하는거야? #돈은너네가벌고뒷처리는도민들이? #중국위성도시가분명한데왜우리가? #중국인치외법원지역이될텐데왜우리가? #범죄의온상이될텐데왜수습은우리돈으로우리가해야해? #오라관광단지고만중단해라!
121.***.***.246

도민의 95%가 반대 2016-10-23 23:43:47
여기 댓글다는 분들 대다수가 반대의견입니다. 이게 바로 여론입니다. 대다수의 여론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일 명분이 뭔가요? 여론이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여기저기 파헤쳐져서 제주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수처리 용량이 달려 제대로된 오폐수처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박씨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서 득은 별로 없고 막대한 국고낭비와 환경문제만 야기한 것을 제주도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치적을 쌓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그게 명성이 아닌 악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제는 양보다 질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개발은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211.***.***.142

강경식짱 2016-10-23 08:56:55
JCC는 오라관광지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언론사에 수억원대의 많은 협찬광고를 하고 있다. 그건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의미아닌가?
협찬을 받고 있는 언론사는 오라관광지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쓸 자격이 있을까?

강의원님 이런 팩트도 밝혀 진정한 참언론이 어떤건지도 밝혀주시죠.
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