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업계 등 반발에도 다음 달부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제주에 K-ETA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6월 제주 무사증 입도 제도가 재개된 이후 K-ETA 불허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우회 입국하거나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불허와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른 것이 원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이들 중 749명은 K-ETA 불허 이력이 있으며, 법무부는 제주로 우회 입국하는 악용 사례로 보고 있다. 또 입국이 허가된 649명 중 101명이 예정된 일정을 벗어나 무단 이탈했다. 

제주에 도입되는 K-ETA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일반무사증(B-2-1) 46개국(미국, 홍콩, 크로아티아 등) 등 총 112개 무상증 입국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K-ETA 도입에 대해 제주 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 우려 등을 제기해 왔다. 

법무부는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K-ETA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를 제외해 무사증으로 30일간 제주 체류가 가능하다. 고시로 제외된 국가는 이란과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등 23개국이다.

중국과 몽골 등 국적 외국인들은 무사증 제주 입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며, 이들은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법무부는 B-2-2 제외 국가(23개국)만 집계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전 세계 국가에서 B-2-2 제외 국가(23개국)를 빼고 170여개국 중 K-ETA 적용 국가(총 112개국)를 제외한 64개국이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제주에 입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학회 등이 참가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취업)처럼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ETA 도입이 제주의 해외관광객 유치가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주 관광업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자여행허가 국가와 무사증 국가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B-1) 66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튀르키예,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뉴질랜드,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무사증입국 허용국가(B-2-1) 46개국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마카오, 일본, 쿠웨이트, 홍콩, 타이완, 미국, 캐나다,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스와질랜드(에스와티니), 보츠와나

법무부 고시 제주 무사증 입국 '제외' 국가(B-2-2) 23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