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헤 적용대상 업체가 전체 음료 전문점의 12%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보증금제 적용 업체가 전체의 12%에 불과해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프랜차이즈의 경우 48개 업체 중 5개 이하 매장이 5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제주도와 세종시만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좁히면서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하며,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후퇴시키며 파장이 일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두고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의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제도 적용대상 프랜차이즈 수가 적은 데다 나아가 도내 매장이 5곳 미만인 곳이 전체의 58%에 달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48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도내 매장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를 보려면 적용대상 모든 업체가 구입처 관계없이 일회용컵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장 수가 적은 업체를 방문해 일회용컵을 받을 경우 번거로움을 이유로 다시 매장을 찾아 반납할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까지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결국, 소비자 부담만 올라갈 뿐 본래 제도가 추구했던 정책 방향인 일회용컵 회수율과 재활용률의 괄목할만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 전체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음료전문점 수는 3331개에 달하지만, 제도를 적용 받는 업체는 고작 48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404개에 불과하다”며 “전체의 12%만 제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업체 중 자발적으로 일회용컵의 제공을 중단한 업체를 제외하면 그 숫자는 더욱 줄어든다”며 “제주 향토 프랜차이즈는 사업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국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빠진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음료전문점은 관광지 특성상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가 많고 특히 이런 곳일수록 일회용컵의 수요가 많다”며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 부하가 크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제주도와 공동협약을 진행한 상태에서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게 제도를 후퇴, 추진하는 것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전국 환경단체가 요구한 대로 제도의 전국시행은 물론 교차반납 허용, 전국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이외의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해야만 제도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역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권한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양받아 조례로 일회용품을 규제하게 하자는 도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