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해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반대하진 않지만, 보증금제도 적용 업체가 일부 프랜차이즈에 불과해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소수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가칭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실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할 때 다시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제주지역 적용 대상 업체가 전체 음료 전문점의 12%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협의회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저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를 반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지길 바라며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세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일부가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범위를 넓혀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회수 등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하지 말고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수거 시설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의회는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컵 소재를 통일해 어디서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활용해 5%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현장 의견과 어려움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