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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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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빠져나고 있다. ⓒ제주의소리
법무부, 1차심사결과 발표..."임산부-미성년자 등 보호 필요성 높은 23명 임시 체류 허용"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440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완료하고, 이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으로,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1차 심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또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1차 심사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 등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23명에 대한 면접심사도 대부분 7월 중에 완료됐으나, 신원검증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임시 체류 허가가 부여됨에 따라 이들 23명에 대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 5대 박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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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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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a 2018-09-16 08:34:56    
제주도 짱깨에이은 예멘천국되것어
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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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4 19:20:00    
성우는 오로지 예멘난민 기사만 쓰네..
그것도 무조건적인 난민옹호..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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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4 14:51:50    
한국에 눌러앉을 미래의 불체자 23명 확보했네..
그래도 다행인것은 인도적 체류허가로 인해 제주도엔 안 있고 육지로 토끼겠구만..
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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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9-14 12:28:01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네 북한핵이라는 시한폭탄으로 부족했던거지 이젠 자살폭탄까지 안고 살라고하네 국민을 위한다며 어디나라 국민을 위한다는거냐 국민청원하라며 70만국민이 반대한다고 청원게시판에 표시했자나 국민을 우롱하냐?? 지금 장난 나랑 하냐?? 민주당 지지자고 문재인대통령 한표 보탠 국민으로서 묻고 싶다 언제까지 변명만할거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만 할겁니까?? 국민보다 유엔눈치 북한눈치보며 국민을 위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구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어의가 승천하여 천의가 될소리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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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12:05:22    
이거 일단 받아냈으니 1년뒤에 소송에 소송에 소송으로 버티면 10년도 버틸수 있는거 아님? 관리 제대로 할거임? 못할거같은데 ㅎ
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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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8-09-14 11:56:16    
인도적으로 좋아허는 인간들 데령살라이.저아이들 복지혜택도 우리돈으로 해결해야헐거여.
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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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8-09-14 11:46:27    
나머지 400명은 바로 예멘으로 떠나가는건가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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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9-14 11:36:21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제 출도제한 풀려
육지가면 불체자될 가능성 큼.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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