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기차엑스포] 문승일 교수 “직접 보조금 의존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전기, 에너지 부문 석학인 문승일 서울대 교수(전기공학부)는 현재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보조금 지원에 치중한 전기차 보급 정책을 비판했다.

문 교수는 “보조금이 극약처방이란 건 누구나 다 안다. 보조금에만 의존하니 인프라는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전기차 산업 활성화는 부진하게 됐다”며 “많은 재원을 사용해서 100만대 보급하면 무슨 의미냐. 과감하게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탈 보조금'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정부가 직접 보조금보다는 충전인프라에서 더 투자해야 한다”며 “전기차의 수요를 창출해서 그 수요가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선전시(Shenzhen City)'를 대표적인 ‘선택과 집중’의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이 지역에는 관 주도로 전기버스 700여대, 관용전기차 500대가 보급됐다. 시내 충전소가 17곳이 설치돼있다. 전체 버스 중 전기차가 30%로, 신규 시내버스는 전량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지켜봐야 할 모델인 셈이다.

문 교수는 민간 보급을 서두르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문 교수는 “아무리 지금 전기차를 잘 만들어도 ‘개조차’ 수준이다. 휴대폰에 비교하자면 처음 PCS폰, CT폰이 나왔을 때 수준이다. 스마트폰이 되려면 기술이 더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민간인들에게 보급하는 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환이 빠른 곳, 예를 들어 택시부터 보급하라”며 관이나 대중교통에서 전기차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도민 60만명이 전기차 타는 것보다 제주를 찾아오는 1200만명이 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전기차의 렌터카 시장 우선 보급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하기도 했다.

문 교수는 제주에 직접적으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는 인프라였다. 문 교수는 “제주도 충전인프라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만들자”며 “충전소 없어서 전기차 못 판다는 얘기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증기관이 제주에 있어야 한다. 여기는 보급률도 최고고 다양한 지형과 날씨를 갖춘 최적의 장소”라고 전기차 테스트베드 제주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마지막은 전력 문제. 지금 제주의 전력 체계가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

문 교수는 “지금 전력망으로 30만대 충전이 안된다. 전력계통을 재검토 해야 된다”며 “전력계통을 바꿔야 한다. 국가에서도 이것이 제주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예전에는 육지에서 만들어진 기술과 자본이 섬으로 밀려왔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났다”며 “제주가 전기차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카본프리아일랜드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제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환경부,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전기자동차리더스포럼은 1년은 총 4차례 열리며 올해 첫 일정을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기간에 맞춰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