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기차엑스포] 하민철 의원, 제발연 세션서 ‘자동차 총량제’ 화두 제시

토론에 참가한 하민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진 현실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단순히 보급확대가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문제에 관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카본프리아일랜드라는 지향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에 대한 논의만 있지만 감차나 화석연료차량 폐차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내 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하 의원은 이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주 전체가 전보다 더 많은 차가 굴러갈 수 밖에 없고, 교통난과 주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증차 논의만 있지 감차와 폐차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건 도민의 한 사람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하 의원은 “이미 차를 여러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추가로 구입하고 있다”며 “전기차 감축 논의를 위해 기존 차량의 폐차 증명이 된 가구에만 전기차를 보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화석연료차와 전기차가 5:5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하면 10년 뒤 사용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문제”라며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하 의원은 △전기차 실증단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증 △고압 배터리 사용에 따른 안전매뉴얼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