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되는 강병삼(48)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창과 방패 싸움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미 언론에서 제기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 지가 최대 관심이다.

[제주의소리]는 8월11일 자 <인사청문 앞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농지법 위반-땅 투기’ 의혹 도마> 기사를 통해 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5개 필지 7000여㎡ 규모로, 강 후보자를 비롯한 지인 4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공동소유자는 강 후보자의 고등학교, 로스쿨 동기이거나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로, 세 차례 유찰 후에 강 후보자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당시 취득가는 약 26억원. 현재 해당 토지의 지가는 이보다 2~3배가량 높게 평가되고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田)’, 즉 밭이라는 점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실제 경작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제주의소리]가 아라동 해당 부지를 찾아 확인한 결과, 밭이 갈린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농사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제 제주시는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 후보자에게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알리는 사전 통지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의 애월읍 광령리 소재 또 다른 토지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 ㎡를 매입했지만, 이 역시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떳떳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며 “농사를 업으로 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경과를 설명드리는 게 시민들께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지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고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꼽힌다.

오영훈 도지사도 당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과는 별개로 실제 경작했는지를 놓고 농지법 위반 여부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런 가운데 농민단체 등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영훈 지사를 향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2일 “강병삼 후보자는 변호사라 법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알면서 농지법만 모르고 있을 리 만무하다. 다른 투기세력들과 비슷하게 타인들과 공동 소유로 농지를 소유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고 강 후보자를 직격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는 이제라도 제주시장 자리를 탐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도민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다”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앞둔 17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도민사회가 수긍할 정도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인사청문을 통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특위는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현기종 부위원장(국민의힘), 강성의·김승준·양홍식(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오승식 교육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