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고통받는 제주, 투기전력 시장 안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농지법 위반과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투기꾼인 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제주시장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는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도 2015년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라동과 광령리 모두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농지법 위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 됐다.

이에 강 후보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렸다. 제주시민과 농민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도정의 독단과 민심 이반에 대해 새 도정이 진정으로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도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기원해왔다”며 “그런 이유로 기대한 방향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오영훈 제주도정의 인사가 본격화되면서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과거 난개발을 주도했던 세력이 등장하고 50만 제주시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제주시장 자리에 지가폭등과 집값 폭등을 불러 도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투기전력 인사가 지명됐다”고 비판했다.

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오영훈 도정에 대한 우려를 한층 크게 만들고 있다. ‘다함께 미래로’라는 오 도정의 구호가 난개발 및 불통과 단절하지 않고 손잡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헸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가 구입했다는 토지를 보면, 농사를 지을 목적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면, 5억이라는 은행대출을 얻어가면서까지 주거지역 옆 비싼 토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적은 돈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토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지가폭등과 집값 폭등을 불러와 도민 삶을 고통스럽게 한 부동산 투기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시장으로서 결정적 결격 사유임이 명백하다”며 “형식적 절차로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투기로 구입한 토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투기의 최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해충돌 한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제주시장 후보에서 사퇴해여 한다. 자리 욕심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불행한 시장으로 남을 뿐”이라며 “오 도정도 지금같은 구태를 반복한다면 도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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