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양 행정시장 후보자를 임명하자마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자체 조사 후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23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도지사 본인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적이 있어서 시장 후보들이 농지법을 위반해도 공직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회 이정엽(대륜동), 강경문(비례대표), 현기종(성산읍), 강하영(비례대표), 이남근(비례대표)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양 행정시장에 대한 최종 임명이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수 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하게 됐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며 강병삼(제주시장)·이종우(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법률가로서 능력을 십분발휘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반인이 응찰할 수 없는 저가의 경매물건을 물색한 후 동료들과 함께 법률검토를 하면서 농지를 낙찰받았다”면서 농지 취득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명을 강행한 오영훈 지사를 향해서는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다.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도민사회에 드러낸 행태이자 도민들과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오만의 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도정 출범 이후 중요한 첫 번째 인사를 도민의 뜻을 거슬러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오영훈 도정의 공직자 임명 기준은 무엇이냐”, “문재인 정권 시절 내세웠던 공직 배제 7대 기준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이냐” 등 연거푸 따져 물었다. 

특히 강병삼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즉시 농지처분 명령을 하는 한편 자체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직접 고발 조치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치공세로 폄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며 “만약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태할 경우 (오영훈 지사는)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를 겨누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거나 음주운전 경력자가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에 임명된 적이 있다는 지적에는 “당시 도민들의 눈높이를 거슬러 임명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오영훈 도정의 이 같은 임명을 수긍할 수는 없다”고 양비론을 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제도 무용론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와 자녀의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이 자경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 등을 수령해 도덕성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인사청문특위는 사실상 ‘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경우 아라동과 애월읍 토지매입 경위의 투기성 논란이 불거졌고, 실제 경작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며 인사청문특위도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허용진 도당위원장은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면 인사청문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냐”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도의원까지 나서 관련 조례에 공직 임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