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강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확인과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풍력발전사업자 2곳은 해상관측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추자도 주변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사업자는 풍력발전기 설치 예상 해역에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 11기를 설치했다. 이중 임무를 다한 1기를 철거하고 현재 10기를 운영 중이다.

계측기 설치는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 목적이다. 해상풍향계측기는 1년간 해상에 머물며 풍력과 풍향을 확인해 사업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계측을 끝내고 본사업을 추진하려면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제주시와 전력케이블을 연결하는 진도군을 상대로 각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법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지만 제주시장의 권한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강 시장의 구상이다.

실제 제주와 완도를 잇는 해저케이블 ‘제3연계선’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유수면 허가를 위해 제주시와 완도군을 오가며 진땀을 뺀 사례가 있다.

육지와 달리 해상은 지역간 구분이 없어 공유수면이 경계가 애매할 경우, 해당 기관별로 점사용허가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어업권과 맞물려 지자체마다 양보없는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강 시장은 “해상은 경계가 없지만 추자도 주변은 명백하게 제주시장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시장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시 공유수면 점사용이 포괄적으로 의제되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시장 허가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조류와 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사업자도 만나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사자인 추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일정상 31일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추자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것을 보인다.

강 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사업시 주민들 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해상풍력은 국내 신설법인 2곳이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 규모는 구좌 앞바다 도내 최대로 계획된 105MW급 해상풍력 사업의 30배에 이른다. 총사업비만 1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상에 들어서는 발전기만 최소 200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