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강병삼 제주시장이 사업자측에 주민 수용성 없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강 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제주시의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취임 이후 추자도를 세 차례나 방문한 강 시장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권한이 우리 시에 있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힌 바 있다”며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제주시장의 권한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로 제한돼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강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은 여러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업자에 대한 당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민수용성에 대한 추자도 주민간 찬반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깊어지고 분열되고 나면 회복하는 데 치러야 하는 시간과 노력도 뼈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갈등관리추진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해 갈등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려 한다”며 “도정과 공조해 일체의 절차와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자측의 사업 추진 의지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자 면담 과정에서 2개사 모두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다만 확정된 로드맵이 없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제주시도 진행 상황을 제주도와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기존 풍향계측기 11개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후 추가 신청이나 허가는 없었다. 현재 1개는 관측이 끝나 철거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더불어 “사업자가 풍력발전 허가를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기관을 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자도 해상풍력은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추진이 제주시 추자면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GW씩 총 3GW급의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이다.

발전 규모는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 도내 최대로 계획된 105MW급 해상풍력 사업의 30배에 이른다. 총사업비만 1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 해역 선정과 경제성 확인을 위해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풍향계측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후 컨설팅과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사업자가 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중 어느 곳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 행정 절차는 달라진다. 제주의 경우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에 대한 협의도 해야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풍력발전허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후 허가신청 접수시 법리검토에 나서겠다며 한발 물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