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을 앞두고 있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기간이 결국 다시 연장된다. 예상되는 논란을 해소하기엔 현재 용역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기간을 오는 10월께로 연장한다. 용역 세부내용 추가 검토를 이유로 이미 7월말까지 연기했던 용역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결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해당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갖고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도출된 보고서는 전문가 의견과 문구 수정을 거쳐 확정되는 절차만 남아있었다. 

당시만하더라도 국토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용역이 완결되지 않았다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용역 연장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에 대해 기한을 잡아놓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부 반려 사유 4가지에 대한 보완이 충분하게 이뤄지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말 최종보고에서 용역진은 보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했고,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결론을 냈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용역은 환경부에 의해 반복해서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시행됐다. 

당시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에 대해 보완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목적이다.

애초에 지적된 내용들은 어느것 하나 단기간의 처방만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렇기에 2019년 10월 첫 보완 요청부터 같은 해 12월 두번째 보완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2021년 최종 반려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토부는 '보완 가능'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논란이 온전히 해소되지 못하자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는 모양새가 됐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조치로도 해석되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용역 결과 발표가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토부의 업무보고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국토공간 혁신 사업'을 발표하며 제2공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제2공항에 대한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관련 사업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적정했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인데, 큰 틀에서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속해있다"며 "환경부와의 협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필요한 절차들이 남아있어서 이를 진행하는 내용의 보고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