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A어린이집 관련 피고인 전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은 A어린이집 원장 상고 기각에 이어 A어린이집 소속 교사들 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됐다.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만 총 10명에 달한다. 

원장 김모(64)씨가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교사 8명이 모두 징역 실형에 처해져 교도소에 수감됐다. 보조교사 1명은 벌금 1000만원형이다. 

교사 8명 중 2명 징역 2년6월, 1명 징역 1년8월, 2명 징역 1년3월, 2명 징역 6월, 1명 징역 4월 등에 각각 처해졌다.

원장 김씨는 제주 최대규모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교사 8명과 보조교사 1명 등 직원 9명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전체 원아의 1/4인 피해 아동 21명을 상대로 각각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2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도 포함됐으며, A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건수만 400차례 가깝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10명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보조교사만 벌금 1000만원형에 처해지고, 나머지 전원 징역형에 처해졌다. 1심 이후 보조교사는 항소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형을 받아들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올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피고인 4명을 감형하면서도 9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7명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제주 최대 규모 아동학대가 벌어진 A어린이집 사건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