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기자다
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원스톱서비스 알고계시죠~
icon 표선면
icon 2020-11-30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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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최정희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고령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내용을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제주도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1955.12.31.이전 출생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한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제정(‘19.6.12.)이후 반납자)이며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 10만원이 교통비로 지원된다. 면허증반납과 지원신청을 위해 2(경찰서 및 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원스톱서비스로 구축하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면허증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면허반납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의사확인이 필요함으로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교통비 지원신청도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면허반납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고, 면허반납 후 반납의사는 절대 철회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본인과 함께 해온 이동수단을 포기해야 하는데 교통비 10만원 너무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비 지원금을 더 올리거나, 타지역에서 시행중인 상업 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가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신중한 결정을 기다려 본다.

 
2020-11-30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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