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공약] 제주시을 당선자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
4.11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통합당 김우남 당선자(제주시 을)는 내내 “힘 있는 심부름꾼을 만들어 달라”며 유독 ‘힘’을 부르짖었다.
일단, 인구·경제규모 등 전국 1%에 불과한 제주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3선’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유권자들을 향한 지지 구애였다.
김우남 당선자가 내건 공약들도 피해대책 마련 없이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 MB정권의 4.3 흔들기 등 제주홀대, 1%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그로 인해 더욱 어려운 제주 등 지방재정…, 이런 당면 현안들로 이어지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문성을 갖춘 ‘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달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호소를 담고 있었다.
결국 유권자의 표심은 김우남 의원에게 69.9%(득표수 4만6236표)라는 ‘몰표’에 가까운 지지로 화답해줬다.
1차사업, 즉 제주 농어업의 지킴이와 민생복지 파수꾼을 자임했던 김우남 의원은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김우남의 10대 실천약속’이란 공약을 내걸었다. 경제·복지·청년일자리·자치강화·청정자연자원 보전 문제 등을 아우르는 공약들이다.
다음은 김우남 당선자가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제19대 총선 주요 공약이다.
◆ 경제가 활성화되는 제주
1.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오렌지 등 감귤류의 수입관세를 재원으로 하는 감귤경쟁력강화기금 설치
- 사료, 비료 등 농수축산기자재 가격안정기금 설치
-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 밭농업직불제 완성 및 수산직불제 확대
- 마을어장 복원 프로젝트 실시 및 수산질병 청정지역화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치
- 말 산업특구 집중지원 등 제주를 융복합 말 산업단지로 육성
2. 상권활성화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 구도심 지역 시장가와 상점가 등을 국가가 집중 지원하는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육성
- 다목적 실내체육센터 설치 등 생활체육기반시설 확대
- 제주를 작은 도서관 활성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지원강화
3. 제주다움을 활용한 제주형 신성장산업 육성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이익공유화 강화
- 제주를 기후변화대응연구 및 연관산업의 메카로 육성
- 제주의 자원을 이용한 1.2.3차 융복합 산업 육성
◆ 우뚝 서는 제주
4.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 4.3의 국가추념일 지정
-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및 선정 등 4.3위원회 역할 지속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 강화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 확보
- 제주경마장의 타 시도 중계경주 확대협약을 연장해 1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보
- 현재 전국 1.74% 수준인 제주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을 3%로 상향 조정
◆ 더불어 사는 제주
6. 복지재정 확충 미치 지방불균형 시정
- 1% 특권층 감세 철회 등을 통한 지방재정 및 복지재정 확충
- 복지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복지의 지방불균형 시정
7. 더불어 사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노령연금 지원강화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 등의 지원확대
- 국가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강화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 간병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국내외 특위 구성
- 장애아동연금특별보호제도 도입, 장애인 치료·복지·체육시설 확충
◆ 미래를 이끄는 제주
8.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등록금 부담 완화
- 제주투자기업의 지역인재 고용시 교육지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지방대학출신 할당제 및 고용촉진제 실시
- 대학재정확보, 등록금 인하, 지방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자연을 닮은 제주
9. 세계가 이정한 제주자연의 보전
- 국가매입 곶자왈의 지속적 매입 확대
- 국가매입 곶자왈의 종합적 연구기지화와 생태관광자원화 지원
-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확대 지원
10.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
- 설계 재검증, 새로운 청사진 제시, 주민동의 등 재검토 절차 진행
- 국회 내 제주해군기지특위 구성을 통한 갈등해소책 제시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